국회 파행 이모저모/ 예산심의 뒷전… 힘겨루기

국회 파행 이모저모/ 예산심의 뒷전… 힘겨루기

입력 2002-10-26 00:00
수정 2002-10-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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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매년 파행을 겪어온 예산 국회가 올해도 어김없이 초반부터 뒤뚱거리고 있다.

이번 국회는 정치권이 대통령선거를 겨냥한 이합집산에만 정신이 팔려 가뜩이나 ‘부실’이 우려돼왔다.그럼에도 불구,정치권은 심기일전하기는커녕 본질을 벗어난 힘겨루기로 파행을 자초함으로써 여론의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25일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고,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정보위원회가 전날에 이어 연이틀 파행한 것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서로 상대방의원의 거친 발언을 문제삼으면서 양보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날 확대원내대책회의와 의원총회를 열어 전날 한나라당 백승홍(白承弘) 의원의 ‘김정일(金正日) 각료 임명’ 발언과 정형근(鄭亨根) 의원의 국정원 도청 의혹 폭로 등을 성토했다.문석호(文錫鎬) 대변인은 “우리당 의원들이 백 의원의 사과와 속기록 삭제를 요구했는데도 한나라당이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면서 “한나라당이 공식 사과할 때까지 예결위와 본회의에 불참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역시확대 선거전략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고 민주당의 예결위 불참을 비난하면서 국회 파행의 책임이 민주당에 있다고 주장했다.이규택(李揆澤) 총무는 “어제 예결위에서 우리당 백 의원의 발언파문이 있은 뒤 백 의원이 사과와 속기록 삭제에 동의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곧바로 퇴장했다.”며 “이는 도둑이 제발 저린 격의 작태이자 망동이다.”고 비난했다.

이런 와중에도 문광위,정무위,행자위,여성특위 등은 정상적으로 회의가 열려 예결산심사 등을 계속했다.

한편 그동안 열렸던 대다수 상임위에서 새해 예산안이 증액됨으로써 예결위의 본격적인 내역조정 과정에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된다.지금까지 17개 상임위 중 11개 상임위에서 총 4조 1000억여원의 예산을 순증,예결위로 넘긴 것으로 집계됐다.나머지 상임위의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날 경우 올해 상임위예산 순증규모는 4조원을 넘을 전망이다.

김상연기자 carlos@
2002-10-2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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