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핵파문 발생 8일 만에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내놓은 성명은 다분히 27일 새벽(한국시간) 멕시코 로스 카보스에서 열릴 한·미·일 정상회담을 겨냥한 것이다.
대북 핵 해결에 대한 윤곽을 잡을 3자 정상회담 전에 자신들의 입장이 반영된 회담을 하라는 뜻이자 자신들의 경제 개혁·개방 의지를 재강조,향후 북·미 협상에서의 우호적 분위기 마련을 위해 국제사회에 던진 다목적 메시지다.
1차적으로 북한은 미국에 대해 미측의 선(先) 핵포기 요구를 거부하고 핵카드를 버리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그러면서도 불가침조약 체결을 조건으로 안보상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미국의 입장이 확고한 것을 인식하고 있는 북한은 북핵 대치가 장기간 지속되더라도 고농축 우라늄 핵개발 포기라는 ‘굴복’ 협상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이다.
‘불가침조약’을 이날 처음 전제조건으로 들고 나온 것도 같은 맥락이다.체제 보장을 해줘야 핵 등 대량살상 무기(WMD)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원칙의 반복이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불가침조약’을 들고 나온 배경을 달리 해석해야 한다고 분석한다.
고유환(高有煥) 동국대 교수는 “미국의 강경정책으로 인한 현 정세가 북 체제에 엄청난 위협이라는 점을 국제사회에 호소하고,신뢰구축 등 여러 단계가 필요한 ‘평화협정’ 대신 불가침 조약 체결로 현안 돌파를 꾀하고 있다.”고 말했다.한·미·일 정상 회담에 앞서 자신들의 입장이 이러하니 이를 감안해 달라는 의지로 해석된다는 것이다.
성명에서는 최근 자신들의 변화 노력을 강조한 점도 눈에 띈다.“남북관계,북·러,북·중,북·일 관계에서 대담한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고 현 정세에 맞게 경제활성화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데 대해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제네바 핵합의 파기에 대한 미국측 책임을 조목조목 열거한 것 등도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려는 포석으로 이해된다.
김수정기자 crystal@
대북 핵 해결에 대한 윤곽을 잡을 3자 정상회담 전에 자신들의 입장이 반영된 회담을 하라는 뜻이자 자신들의 경제 개혁·개방 의지를 재강조,향후 북·미 협상에서의 우호적 분위기 마련을 위해 국제사회에 던진 다목적 메시지다.
1차적으로 북한은 미국에 대해 미측의 선(先) 핵포기 요구를 거부하고 핵카드를 버리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그러면서도 불가침조약 체결을 조건으로 안보상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미국의 입장이 확고한 것을 인식하고 있는 북한은 북핵 대치가 장기간 지속되더라도 고농축 우라늄 핵개발 포기라는 ‘굴복’ 협상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이다.
‘불가침조약’을 이날 처음 전제조건으로 들고 나온 것도 같은 맥락이다.체제 보장을 해줘야 핵 등 대량살상 무기(WMD)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원칙의 반복이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불가침조약’을 들고 나온 배경을 달리 해석해야 한다고 분석한다.
고유환(高有煥) 동국대 교수는 “미국의 강경정책으로 인한 현 정세가 북 체제에 엄청난 위협이라는 점을 국제사회에 호소하고,신뢰구축 등 여러 단계가 필요한 ‘평화협정’ 대신 불가침 조약 체결로 현안 돌파를 꾀하고 있다.”고 말했다.한·미·일 정상 회담에 앞서 자신들의 입장이 이러하니 이를 감안해 달라는 의지로 해석된다는 것이다.
성명에서는 최근 자신들의 변화 노력을 강조한 점도 눈에 띈다.“남북관계,북·러,북·중,북·일 관계에서 대담한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고 현 정세에 맞게 경제활성화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데 대해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제네바 핵합의 파기에 대한 미국측 책임을 조목조목 열거한 것 등도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려는 포석으로 이해된다.
김수정기자 crystal@
2002-10-2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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