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흑자 농민 구제 사용”한나라·민주,후속조치 요구 한목소리

“FTA흑자 농민 구제 사용”한나라·민주,후속조치 요구 한목소리

입력 2002-10-26 00:00
수정 2002-10-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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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과 민주당은 25일 한국과 칠레간에 체결된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다소 상반된 시각을 보였지만,농민의 피해 구제대책이 시급하다는 데는 한목소리를 냈다.

한나라당 정영호(鄭榮皓) 부대변인은 “세계경제의 블록화 추세에서 해외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서는 FTA 대열에 동참하는 게 불가피한 선택이지만 충분한 준비도 없고 부처간 조율도 부족했다.”고 지적했다.그는 “앞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농업분야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지속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면서 “FTA로 얻게 될 이득의 일부를 농업분야에 대한 지원으로 돌리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이낙연(李洛淵) 대변인은 “한국과 칠레간 FTA가 연간 4억달러의 무역흑자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된다.”며 “국내총생산의 70%를 해외에 의존하는 한국으로선 FTA 대열 동참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긍정적으로 말했다.그는 “그러나 포도농가 등 농민의 피해 또한 만만치 않을 것인 만큼 FTA로 얻게 될 이득의 일부를 농업분야에 돌리는 정책적 보완이 시급하다.”며 “FTA기금 설치나 농업인 직접 소득보전제도 도입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미경기자 chaplin7@

2002-10-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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