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대선후보 선택 5가지 잣대

[열린세상] 대선후보 선택 5가지 잣대

박진 기자 기자
입력 2002-10-25 00:00
수정 2002-10-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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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대통령을 뽑는 선택의 날까지 이제 두 달도 남지 않았다.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려 놓고 계신 분도 있을 것이고 아직 결정을 하지 못한 분도 있을 것이다.유권자마다 나름의 선택 기준이 있겠지만 한번쯤은 기본으로 돌아가서 대통령직을 가장 잘 수행할 사람,즉 대통령으로서 자질이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구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다.

필자는 얼마 전 전·현직 대통령 평가작업에 참여한 적이 있다.이때 오랜 토론과 조사과정을 거쳐 결정한 평가 기준은 대통령 후보를 평가할 때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생각돼 소개하고자 한다.대통령에게 필요한 자질이야 수없이 많겠으나 가장 중요한 것을 다섯 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선택에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펜을 꺼내어 5대 항목별로 각 후보를 평가해 보는 것도 재미있지 않을까 한다.물론 자질간의 상대적 중요성은 유권자의 주관에 따라,또 시대적 요구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첫째,비전제시 능력이다.이는 국가의 나아갈 방향을 설정,이에 부합하는 전략과제를 제시하고 국민적 역량을 집결하는 능력이다.박정희 대통령의 ‘잘살아 보세’,김영삼 대통령의 ‘세계화’,김대중 대통령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등이 그러한 비전이었다.

과연 어떤 후보가 21세기 한국에 필요한 비전을 적절히 제시할 수 있으며 이를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행에 옮기기 위해 국력을 결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는지 생각해 보자.

둘째,민주적 정책결정 및 실행능력이다.민주적 절차에 따른 정책결정은 오판 가능성을 최소화할 뿐 아니라 결정된 정책의 실행력을 강화한다.민주화 이후 대통령의 이러한 능력은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어 이제 정책수행능력은 민주적 조정능력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게 됐다.과연 어떤 후보가 각 계층의 이해를 적절히 반영해 합의된 정책결정에 이르도록 하고 이를 결국 추진해 내는 조정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셋째,인사관리 능력이다.대통령이 직간접으로 내리는 결정은 본인이 임명한 사람들로부터 크게 영향을 받게 되므로 인사관리 능력은 대통령이 이끄는 행정부의 성과에 크게 영향을 주게 된다.과연 어떤후보가 능력 있는 인물을 고루 발탁,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는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

넷째,위기관리 능력이다.이는 남북대치가 지속되고 있고 경제적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현실에 비추어 중요한 덕목이다.과연 어떤 후보가 크고 작은 위기상황에 직면해 의연함을 잃지 않으면서도 적절한 판단을 신속하게 내릴 수 있을 것인가.

다섯째,도덕성이다.대통령의 도덕성은 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에 영향을 주므로 궁극적으로 정부의 생산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과연 어떤 후보의 과거 및 현재의 행적이 국민에게 신뢰를 줄 만한가.이상의 5대 자질은 오랫동안 대통령제를 유지해 온 미국의 최근 연구결과와도 표현의 차이만 있을뿐 크게 다르지 않다.

미국의 최근 연구는 대통령의 자질로서 설득능력,조직관리 능력,정치역량,비전,인지(認知)능력,감성지수(EQ) 등 6가지를 꼽았고,다른 연구는 개인적 성실성과 도덕성,역사관,설득력,정치력,추진력,유능한 보좌관,국민적 사기고양 능력 등 7가지를 꼽고 있다.

한편 대통령에 대한 평가에서는 자질 외에 업적도 고려한다.그러나 업적분야는 대통령 후보들에게 의미가 적다.다만 업적은 경제,외교·안보,정치·행정,교육·과학,사회·복지 등 다섯 가지 분야로 대별해 측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대통령 후보라면 이런 분야들에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직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보다는 대통령으로서의 자질이 더욱 중요할 것이다.앞으로 본격화될 대선 토론회에서도 후보별 정책방향을 알아보는 것은 필요한 일이나 이보다는 후보별 자질 규명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유권자의 선택을 돕는 데 더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박진 KDI 국제대학원교수
2002-10-2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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