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中·日과 FTA체결 시급”삼성경제연 보고서

“한국, 中·日과 FTA체결 시급”삼성경제연 보고서

입력 2002-10-24 00:00
수정 2002-10-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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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중국·일본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야 세계시장에서 고립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3일 ‘FTA 시대의 개막’이란 보고서에서 “한국은 자유무역권 추진에서 동남아시아 국가들보다 현저히 뒤져 있다.”면서 “한·칠레 FTA 협정을 시작으로 세계시장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올 1월 싱가포르와 ‘신시대경제 동반협정’을 체결한데 이어 아세안국가 전체와 협정을 추진중이다.

중국도 아세안 국가들과 10년내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한다는 목표로 지난해말부터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박번순 수석연구원은 “한국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과 세계무역기구(WTO)의 수혜를 받으면서 지역경제 통합에 무관심해 왔다.”고 지적했다.동남아시아를 비롯한 세계시장의 지역통합이 가속화되면서 한국의 수출환경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는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이 일본·중국과 FTA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일본과 FTA를 체결하게 되면당장은 대일 무역적자가 늘어나지만 장기적으로는 한국 기업의 경쟁력이 한단계 높아져 무역수지 개선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분석했다.또 중국으로 유입되는 일본의 직접투자중 일부가 한국으로 들어와 기술역량 제고 등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의 경우 수출확대 효과는 크지만 중국의 소극적인 자세로 협정체결을 조기에 실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중기적으로 동북아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고 장기적으로 동아시아를 통합한다는 목표로 경제정책을 펼쳐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은주기자 ejung@
2002-10-2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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