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3일 법사·재경·운영 등 15개 상임위와 예산결산 특위를 열고 북한 핵개발과 남북협력기금의 삭감 등에 대해 논란을 벌였다.

운영위에서 민주당 함승희(咸承熙) 의원은 과거 국가정보원의 청와대 도청설에 대해 “청와대 경호실 장비 구입비가 27억원으로 증액됐는데 정보기관의 청와대 도청이 가능한가.”라고 물었다.이에 대해 박지원(朴智元) 비서실장은 “국회의원들이 면책특권을 갖고 그렇게 발언하고 있으나 과거에도 그런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지금도 그런 일은 없다.”고 말했다.

박 실장과 박성훈(朴聖勳) 통일비서관은 북한 핵 개발과 관련,“99년 미국워싱턴 타임스 등이 의혹을 제기했으나 신뢰성이 낮은 첩보 수준이었다.”면서 “정보 차원에서 알게 된 것은 지난 8월인데,김 대통령도 8월 말쯤 미국측으로부터 고농축우라늄을 이용한 핵개발 보고를 일본측과 함께 통보받았다.”고 말했다.

통일외교통상위에서는 조웅규(曺雄奎)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들이 “금강산관광비용이 북한의 핵 개발과 군사비로 전용되고 있을 가능성이높다.”고 주장함에 따라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하고 있는 금강산관광 경비보조금 200억원 중 199억원을 삭감하기로 했다.

그러나 삭감액 199억원은 남북협력기금의 여유운용자금으로 전환돼 북한 핵파문이 어떤 식으로든 해결되면 다시 보조금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했다.예산결산위에서 김각영(金珏泳) 법무차관은 대북 비밀지원설과 관련,“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우나 필요하다면 계좌추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재경위에서 한나라당 임태희(任太熙) 의원은 “공적자금 미회수분에 대한 정부재정 분담분을 49조원으로 확정하면 금융권 분담액만 낮아질 수있다.”면서 국채발행분 조기상환 등을 요구했다.

김경운기자 kkw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