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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중 8명 이상이 공직사회의 부정부패가 심각하며,금품·향응 제공이 민원 처리에 영향을 준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또 공무원 10명중 2명가량은 자신이 속한 기관이나 부서에 ‘상납관행’이 남아있다고 밝혀 공직사회의 상납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車奉천)에 따르면 지난달 26∼28일 여론조사기관인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소속 조합원 3176명과 20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상대로 ‘공직사회 개혁 국민·조합원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 88.6%가 공직사회의 부정부패가 심각하며,80.6%는 금품·향응 제공이 민원처리에 영향을 준다고 응답했다.
특히 조합원 응답자의 16.8%는 자신이 속한 기관이나 부서에 상납관행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말했다.또 동료의 부정부패를 목격할 경우 조직관행과 사적인 친분 등으로 묵인하는 경우가 37.2%나 됐고,18.9%는 충고에 그쳤다고 밝혔다.
반면 조합원은 28.1%만이 공직사회 부패가 심하다고 응답해 대조를 보였다.
부정부패 정도가 심한 공직자군에 대해서는 조합원 대다수인 88.6%가 정치인을 꼽았으며,정무직 공무원과 자치단체장이 각각 56.4%와 51%를 차지했다.
부패 원인으로는 정치인과 자치단체장은 개인적인 욕심과 음성적인 정치자금을,정무직은 청탁과 낙하산 인사 등의 잘못된 공직풍토와 부패를 묵인하는 상납관행을 들었다.
국민들은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원인으로 묵인,상납 등 공직사회 내부 관행을 꼽았다.
국민들은 가장 부패가 심한 공직분야로 36.7%가 세무분야를 꼽았으며,다음은 경찰,검찰,법원,일반직,교육직,소방 공무원의 순이었다.
그러나 조합원은 법무직 69.4%,경찰직 63.5%를 꼽았고,이어 교육,세무,소방,일반직 순으로 응답했다.
부정부패가 심각한 행정분야에 대해 국민들은 공사 및 납품분야와 인·허가 및 단속분야를,조합원들은 인사와 공사계약,인·허가 및 단속을 꼽았다.
부정부패 근절방안에 대해서는 국민과 조합원은 모두 행정투명성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으며,부패관련법 및 처벌법 강화,시민단체와 언론의 감시강화,낮은 보수의 현실화 등을 제시했다.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는 공직사회 부정부패의 심각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라면서 “공직사회가 국민의 공복(公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척결을 노조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뿌리뽑겠다.”고 밝혔다.
조현석기자 hyun68@
2002-10-23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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