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파렴치한 단체장의 땅투기

[사설] 파렴치한 단체장의 땅투기

입력 2002-10-23 00:00
수정 2002-10-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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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규 전 안산시장의 땅투기 범죄는 우리를 분노하게 한다.시장으로 재직하면서 대외비인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 25만 5000평을 결재하고,그 절반에 가까운 12만평을 조카 등의 이름으로 117억원에 사들였다니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다.더욱이 12만평 중 6만평은 건설업체에 296억원에 팔기로 하고 40억원을 계약금으로 받았다니 참 간이 크기도 하다.예정대로 처분했다면 300억원을 챙길 수 있었다고 한다.그러고도 뒤탈이 나지 않았다면 안산 주민들은 세상 살맛이 나지 않았을 듯 싶다.

자치단체장의 비리는 이제 위험 수위를 넘었다.대검찰청은 지난달 현 정부가 출범한 뒤 광역단체장 16명과 기초단체장 232명 중 선거법 위반 혐의자를 제외하고 23.8%인 59명이 각종 비리로 기소됐다고 밝혔다.이는 다른 정·관계 인사에 비해 비리 연루자가 훨씬 많은 것이다.예컨대 국회의원은 선거법위반을 제외하고는 비리로 기소되는 예를 찾기 어렵다.단체장들이 비리에 연루되는 것은 각종 인·허가권을 쥐고 있기 때문이다.인·허가권이 있다는 것은 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다.따라서 단체장들은 공직자로서 높은 도덕성을 갖춰야 한다.그래야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 수 있다.

주민들은 선거 때는 물론 임기 중에도 감시의 눈을 부릅떠야 한다.그러지 않으면 관급공사 및 개발사업 업자들의 유혹에 넘어가거나 자기 뱃속만 챙기는 파렴치한 단체장들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비리에 연루된 단체장은 일벌백계해야 마땅하다.공무원이 5000만원 이상의 뇌물을 받으면 무기징역에까지 처할 수 있다.박 전 시장은 땅투기 이외에도 임대주택 용지를 일반분양아파트 용지로 전환해주는 대가로 5억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도덕성이 없는 자가 공권력을 제멋대로 쓰면 국가와 국민은 불행해지기 마련이다.

2002-10-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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