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이 23일 회담일정을 하루 연장,진통을 거듭해가며 공동보도문안에 합의한 데는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핵개발로 빚어진 핵파문을 양측 모두 어떻게든 수습해야할 절박성에서 비롯됐다.
특히 남측은 북·미간 핵대치가 길어지고,제네바 핵합의 파기로 이어지는 최악의 상황으로 갈 경우 그간 일궈놓은 햇볕 정책 성과가 다시 원위치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오는 26일 멕시코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측으로부터 전향적인 입장을 얻어내야 미국에 대해 북한과의 적극적 협상을 요청할 수 있고,향후 국내 여론으로부터도 남북 교류·협력의 틀을 유지할 힘도 얻을 수 있어 배수의 진을 치고 협상에 임했다.회담중 북측이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자,공동보도문 발표없이 이날 오후 서울로 귀환하겠다는 입장을 통보하는 등 북측을 강하게 압박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북측도 핵문제는 북·미간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첫날 김영남(金永南)최고 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정세현(丁世鉉) 통일부 장관과의 면담을 자청했고 합의문에“핵문제를 대화로 통해 해결한다.”는 문안을 넣음으로써 남측의 요구에 어느 정도 성의를 보이기도 했다.경제난 해소를 위해 시작한 남측과의 교류·협력사업이 속도가 붙은 마당에 회담을 파국으로 몰고 가는 것을 원치 않았다는 관측이다.
그러나 북한은 미국의 대북 협상 원칙과 같은 수준으로만 합의함으로써 결국 핵문제는 향후 북·미간 협상카드로 쓰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어렵사리 도출해낸 합의문에는 북측의 핵개발에 대한 구체적 해명,그리고 기로에선 제네바 핵합의에 대한 이행약속 부문이 빠졌다.
따라서 한반도 비핵지대화 선언을 위반한 북측에 단호하게 대응하지 못한채 북측이 원하는 교류·협력 사업 관련 합의만 만들어냈다는 비난 여론을 받게 될 게 불가피할 전망이다.
미국은 미국대로 지난 21일 김영남 위원장의 입장 표명을 평가하지 않는 분위기.남북 합의문 내용과 과정을 두고,북측의 대화 의지를 그다지 높게 평가할 것 같지 않다.
그러나 “북측은 최근 한반도 정세가 이 문제로 극도로 혼탁해졌다는 점을잘 알고 있었다.”는 남측 회담관련자들의 말처럼 미국과의 핵협상에 대한 속내를 우리측에 전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우리측은 남북 장관급회담의 평가를 향후 미국과의 협의에서 전달,적극 중재한다는 방침이다.
김수정기자 crystal@
특히 남측은 북·미간 핵대치가 길어지고,제네바 핵합의 파기로 이어지는 최악의 상황으로 갈 경우 그간 일궈놓은 햇볕 정책 성과가 다시 원위치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오는 26일 멕시코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측으로부터 전향적인 입장을 얻어내야 미국에 대해 북한과의 적극적 협상을 요청할 수 있고,향후 국내 여론으로부터도 남북 교류·협력의 틀을 유지할 힘도 얻을 수 있어 배수의 진을 치고 협상에 임했다.회담중 북측이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자,공동보도문 발표없이 이날 오후 서울로 귀환하겠다는 입장을 통보하는 등 북측을 강하게 압박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북측도 핵문제는 북·미간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첫날 김영남(金永南)최고 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정세현(丁世鉉) 통일부 장관과의 면담을 자청했고 합의문에“핵문제를 대화로 통해 해결한다.”는 문안을 넣음으로써 남측의 요구에 어느 정도 성의를 보이기도 했다.경제난 해소를 위해 시작한 남측과의 교류·협력사업이 속도가 붙은 마당에 회담을 파국으로 몰고 가는 것을 원치 않았다는 관측이다.
그러나 북한은 미국의 대북 협상 원칙과 같은 수준으로만 합의함으로써 결국 핵문제는 향후 북·미간 협상카드로 쓰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어렵사리 도출해낸 합의문에는 북측의 핵개발에 대한 구체적 해명,그리고 기로에선 제네바 핵합의에 대한 이행약속 부문이 빠졌다.
따라서 한반도 비핵지대화 선언을 위반한 북측에 단호하게 대응하지 못한채 북측이 원하는 교류·협력 사업 관련 합의만 만들어냈다는 비난 여론을 받게 될 게 불가피할 전망이다.
미국은 미국대로 지난 21일 김영남 위원장의 입장 표명을 평가하지 않는 분위기.남북 합의문 내용과 과정을 두고,북측의 대화 의지를 그다지 높게 평가할 것 같지 않다.
그러나 “북측은 최근 한반도 정세가 이 문제로 극도로 혼탁해졌다는 점을잘 알고 있었다.”는 남측 회담관련자들의 말처럼 미국과의 핵협상에 대한 속내를 우리측에 전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우리측은 남북 장관급회담의 평가를 향후 미국과의 협의에서 전달,적극 중재한다는 방침이다.
김수정기자 crystal@
2002-10-2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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