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수년전 새로운 세계교역질서 수립을 목표로 시작돼 7년 이상을 끈 UR협상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협상타결의 최대 걸림돌이 된 것은 농업문제였다.시대적 흐름인 세계화,개방화를 농업부문이 수용하는데는 적지 않은 고통이 따랐다는 얘기가 된다.

그러나,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결과를 수년간 경험해 온 세계 각국 농업인들은 한결같이 불만이다.더구나 2000년부터 진행중인 도하개발어젠다(DDA) 농업협상이 특히 어려운 것은 그 불만의 내용이 이질적이고 서로 엇갈리면서 상충과 대립구도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농업인들은 UR협상 결과 초래된 농산물가격의 불안정과 도농간 소득격차 확대 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다른 농산물수입국들도 비슷한 상황을 경험하고 있다.

농산물 수출국들은 UR협상 결과 공산품과는 달리 농업은 아직도 수백%의 관세로 상징되는 높은 장벽이 존재하고 있고,선진국들은 막대한 보조금으로 농업을 보호하고 있어 공평하지 못하다고 불만이다.여기에는 1차산업 외에는 내세울 만한 수출산업이없는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가세하고 있다.

이같은 대립구도가 형성되어 있는 DDA 협상에서 우리 농업이 감내하기 어려운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정부는 우리와 생각이 비슷한 나라들과 힘을 모아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농업은 식량안보,환경보호에 기여하는 등 특수성이 있으므로 교역자유화도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점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문서로 제출하고 협상장에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필자도 여러 활동을 하고 있으며,특히 지난 6월 로마에서 일본,유럽연합 등 여섯개 수입국 장관들과 함께 국제회의를 열어 50여개 개발도상국 장관들을 대상으로 수입국 입장을 설명하는 기회를 갖기도 했다.

하지만 수출국들은 농산물에 대한 무역장벽을 하루라도 빨리 공산품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바탕으로 아주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어,앞으로의 협상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수출국들이 얼마나 강도높은 개혁을 희망하는지는 모든 농산물의 관세를 25% 이하로 낮추자는 지난 7월25일 미국의 제안과 같은 데서 단적으로드러난다.

각국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현재로서 협상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지만,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농업이 수용가능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협상결과가 어떤 모습이 되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관세를 비롯한 무역장벽을 더 낮추고 농업에 대한 보조금을 더 줄여나가는 것 이외에 다른 방안이 없을 듯하다.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해 협상대응에 최선을 다하면서 한편으로는 추가적인 자유화에 대비해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농촌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지혜를 모아 나갈 때다.

김동태/ 농림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