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정부개혁실과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에 위기감과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오는 12월 대통령 선거와 맞물려 정부 조직개편론이 나올 때마다 존·폐 대상 ‘0순위’로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특히 국민의 정부와 함께 의욕적으로 출범한 정부개혁실과 통상교섭본부는 정책 추진과정에서 적지않은 문제점을 표출돼 왔음을 감안,그간의 성과를 각계 각층에 알리는 등 정체성 확보를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정부개혁실

정부개혁을 총괄하는 정부조직으로 기획예산위원회에 설치된 정부개혁실은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공무원 인력감축,공기업 민영화,정부출연연구기관의 통폐합,책임운영기관제도 도입 등 굵직굵직한 정부개혁작업을 추진했다.특히 제2차 정부조직 개편(1999년 3월)에 의해 기획예산위가 기획예산처로 승격하면서 ‘정부개혁의 칼날’을 더욱 세울 수 있었다.

그러나 과거 어느 정권도 손대지 못했던 공공부문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큰 저항을 받았다.주택공사와 토지개발공사의 통폐합,철도와 가스산업의 민영화 등은 노조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답보상태에 있다.정권 후반기 들어 공공개혁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정부혁신추진위원회 김동건(金東建) 위원장과 기획예산처 김경섭(金敬燮) 정부개혁실장은 정권교체와 개혁지속 여부에 관한 선진국들의 사례를 조사하기 위해 영국과 아일랜드 등을 다녀오기도 했다.아울러 공공개혁 추진사례를 정리한 영문판 공공개혁백서를 발간하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와 공동으로 공공개혁에 대한 국제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대외 홍보에 나섰다.

김경섭 실장은 “새 정부가 정부개혁을 한단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국민의 정부가 추진한 공공개혁의 경험을 토대로 보다 결합적이고 전략적인 개혁정책을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상교섭본부

외교통상부내 통상교섭본부 직원 역시 바늘방석에 앉아있는 기분이다.통상교섭본부의 개편 필요성을 주장하는 요지는 ‘무난한 해결’을 중시하는 외교와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는’ 통상은 양립하기 힘든 면이 많아 실무부처에 통상권을 이양하거나,외교와 분리된 별도의 통상조직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논리는 DJ 정부가 1998년 외교와 통상을 합쳐 외교통상부를 출범시킨 이후 계속 제기돼온 단골메뉴이다.게다가 지난 7월 한·중 마늘분쟁 이후 통상협상력 부재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직원들은 또한 새 정부가 들어서는 시기를 전후해 사회 각 분야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는 통상업무가 산적한 상황이어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상충이 자칫 통상교섭본부의 조직개편 논의로 확대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실제 세계무역기구(WTO)의 도하개발어젠다(DDA) 농업부문 협상,DDA 서비스부문에 대한 우리측 양허안 제출시한 등이 내년 3월에 집중돼 있다.

함혜리기자 lot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