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로 타결 8주년을 맞은 제네바 핵합의 파기설이 미국에서 터져 나오고 있고,북·미간 제네바 핵합의 효력 상실의 책임을 둘러싼 신경전도 첨예하다.북한은 21일 평양방송을 통해 제네바 합의 약속을 어긴 것은 미국이며 합의의 성실한 이행을 촉구했다.

정부는 북측의 반응과 관련,“좀더 두고 봐야겠지만 파국으로 몰고 가려는것 같지는 않다.”는 쪽으로 해석하면서 제네바 핵합의의 기본틀 유지를 위해 외교채널을 총동원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26일 멕시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중 열리는 한·미·일 3국 정상회담에서 대북 핵문제 해결의 큰 틀이 잡힐 것으로 보고 있다.앞서 지난 19일 켈리 미 국무부 차관보와 협의를 벌인 데 이어,21일 저녁에는 서울을 방문한 다나카 히토시(田中均) 일본 아시아·대양주국장과의 후속대책 논의에 집중했다.한·일 양국은 “농축 우라늄 핵무기개발 프로그램의 파기를 북한 스스로 하도록 남북 및 북·일 회담을 통해 촉구해 나가되,제네바 핵합의의 기본틀을 지키도록 하자.”는 데 합의하고이런 입장을 미측에도 전달할 것으로 전해졌다.정부는 뉴욕타임스가 20일 ‘미 정부가 핵파기를 결정했다.’는 보도를 한 뒤에도 “한·미·일 협의사항으로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냈다.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이 미 TV에 출연해 밝힌 언급에도 “실제 말한 내용이 왜곡돼 전해졌다.”며 파문진화에 진력했다.제네바 핵합의 파기가 곧 한반도 안정의 파국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하기 때문이다.

1993년 한반도 핵위기의 해결책으로 탄생한 제네바 핵합의는 대북 포용정책의 상징이고,합의에 따라 시작된 대북 경수로공사는 남북화해 정책의 상징이다.게다가 제네바 핵합의가 폐기돼 미국이 대북 중유 공급을 중단할 경우,한반도는 또다시 일촉즉발의 핵위기 상황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

북한이 동결시킨 영변 원자로 등을 재가동한다든가,저수조에 보관중인 플루토늄 폐연료봉을 꺼내 재처리하겠다고 나올 경우 북·미간 핵대치로 이어지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봉착한다.

그러나 최근 일련의 미 언론보도가 부시 행정부내 대북 강경파의 심기를 반영하고 있으며,또 일본 내에서도 제네바 핵합의 파기 카드를 꺼내들어야 한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어서 한·미·일간 조율이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다나카 국장은 이날 우리측과의 협의에서 “제네바 핵합의와 관련,일본내에도 부정적인 의견이 상당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수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