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가 정부의 구조조정정책의 일대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경련은 20일 ‘기업구조조정 현황 및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지난 5년간 부실기업정리 위주로 추진됐던 기업 구조조정 정책구조를 출자총액제한제도 재검토,지주회사의 부채비율 및 지분율 규제 폐지 등을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환란 이후 기업구조조정이 기업의 재무건전성을 높이는 등 부분적으로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출자총액 제한,부채비율 규제 등으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연시켰다고 지적했다.

또 공기업 민영화,노동시장 유연성 제고,공공개혁 등 기타 부문의 개혁성과 부진으로 기업구조조정 성과가 제약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출자총액제한제도 재검토 ▲기업의 상시구조조정을 위한 기업인수합병 활성화 ▲금융기관 민영화를 통한 기업평가 및 감독기능 제고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최근 국내외 경제여건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다고 보고 기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개선과제를 정부에 추가로 건의할 계획이다.

정은주기자 ej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