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核 파문/ “核개발 계속땐 수교 어려울것”日 대북 강경대응 선회

北核 파문/ “核개발 계속땐 수교 어려울것”日 대북 강경대응 선회

황성기 기자 기자
입력 2002-10-21 00:00
수정 2002-10-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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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황성기특파원) 일본 정부의 북한 핵 대응이 강경색을 띠고 있다.

핵 문제가 불거진 직후 관망 자세를 보이던 일본 정부는 사태가 심각하게 돌아가자 핵과 북·일 수교협상을 연계시키기로 하는 등 시간이 흐를수록 미국측 대응에 착착 보조를 맞추어 가는 형국이다.

달라진 분위기는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의 발언에서 읽힌다.그는 지난 14일 국회의원 보궐선거 지원연설을 통해 “(북한은 일본인을)유괴하고 납치하고 죽여버린다.”고 비난했다.핵 문제가 불거진 직후인 18일에는 “핵 무기에 관한 국제적 합의를 따르지 않는다면 북·일 국교정상화는 순탄치 않을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하고 나섰다.핵 개발을 계속하면 수교협상을 중단하겠다는 뜻인 셈이다.

고이즈미 총리는 주말인 19일에도 “주민들은 굶주리게 하면서 대량 살상무기와 핵무기를 보유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비난,연일 높은 톤으로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

핵과 납치 두 가지 현안만으로 볼 때도 북·일 국교정상화는 가까운 시일안에 성사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일본인 납치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던 일본 정부는 오는 29일 콸라룸푸르에서 재개되는 북·일 수교협상에서 핵 문제도 같은 비중으로 다룬다는 방침을 세워 무거운 짐을 북한측에 안겼다.

일본은 미국의 제네바 핵합의 파기에 맞춰 북한에 제공되는 경수로 지원도 동결할 것을 검토하고 있어 2년 만에 열리는 북·일 수교협상은 재개와 동시에 다시 장기간의 휴식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일본 정부는 그러나 납치문제 해결은 물론 일본의 안전보장을 위해서도 국교 정상화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최소한의 공식적 대화채널 유지는 바라고 있다.수교협상과는 별도로 11월 중 북·일 안전보장협의회를 개최하자고 북측에 제의하기로 한 것도 바로 이같은 이유에서다.

북측이 협의회 제의를 수용할 경우 핵 문제가 보다 심도있게 논의될 것으로 보여 단절 상태인 북·미 대화의 중간 역할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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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ry01@
2002-10-2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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