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8일 통일외교통상위와 국방위를 열어 북한 핵 문제와 관련,정부를 상대로 집중질의를 벌였다.정부측은 이날 북한이 우라늄 농축 핵무기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8월부터 알고 있었다고 답변,논란이 일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햇볕정책 때문에 북한핵 개발을 알고도 숨긴 것 아니야.”고 따졌다.

◆통외통위

최성홍(崔成泓) 외교통상부장관은 북한 핵 프로그램에 관한 질의에 “북한이 농축 우라늄을 이용,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은 북한 강석주 제1부상이 시인하기 전에 올 여름 미국측으로부터 통보받아 알고 있었다.” 고 밝혀 회의장이 발칵 뒤집혀졌다.

그러나 최 장관은 “이 사실을 알고도 대북사업을 계속 추진한 것은 남북문제의 다면적인 상황 때문”이라며 “핵무기 개발 첩보도 더 확인해야 할 단계였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최 장관은 “(미국이 핵개발 사실을 알게 된 것은) 북한이 최근 우라늄 농축 활동을 강화했기 때문이라고 들었으나 실제로 우라늄 핵무기 생산에 들어간 것은 아닌 것 같다.”면서 “미국측이북측에 제시한 핵 개발 관련증거는 위성사진 등 구체적인 물증이 아니라 말로 제시한 증거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한나라당 김용갑(金容甲)·조웅규(曺雄奎)·최병렬(崔秉烈) 의원 등은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햇볕정책을 앞세워 이제는 전쟁이 없다고 했는데 결국은 국민을 속인 것으로 드러난 셈”이라며 “최 장관이 주무장관으로서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나 최 장관은 “국민 우려에 공감한다.”고만 말할 뿐 사과 표명은 극구 피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사과를 받기 전에는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반발,개의 30여분만에 정회가 선포됐다.이어 서정화(徐廷和) 위원장이 최 장관을 설득,정회 1시간만에 최 장관이 “국민에 심려를 끼쳐 깊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하는 선에서 회의가 다시 속개됐다.

통외통위는 질의를 마친 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물론 어떠한 대량살상무기의 개발노력에도 반대한다.’는 내용의 규탄결의안을 채택했다.

◆국방위

한나라당 이경재(李敬在) 의원은 이준(李俊) 국방장관을 상대로 “북측의 병력 50만명 감축설은 이미 핵개발을 완료해 전력을 핵무기로 대체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냐.”고 몰아붙였다.

반면,민주당 천용택(千容宅) 의원은 “역설적으로 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대화 통로를 확보한 것도 햇볕정책 덕분”이라고 반박했다.

이 국방장관은 “1994년 제네바 합의 당시 북한이 5000∼1만t급 핵폭탄 1∼2개 생산이 가능한 플루토늄 10∼12㎏을 추출해 보유했던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 우라늄 농축을 이용한 핵개발 첩보에 주목해 왔으며,최근 특히 긴밀한 정보협력을 유지해 왔다.”고 밝혔다.이 장관은 “북한 당국이 직접 이 프로그램의 추진상황을 시인한 점에서 이미 상당 수준 진척돼온 것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박세환(朴世煥) 의원이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차관보가 북측에 제시한 증거를 알고 있었는지 묻자,이 장관은 “세부적인 내용은 알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일부 의원들은 정보공유를 비롯한 전반적인 한·미 군사공조에 문제가 있다고지적했다.

김상연 오석영기자 carl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