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核 파문/ 주변국 반응

北核 파문/ 주변국 반응

오일만 기자 기자
입력 2002-10-19 00:00
수정 2002-10-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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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 대화해결 강조 美와 협의 착수

(베이징 오일만특파원) ‘북한의 핵 시인’이 국제 사회를 강타한 가운데 중국이 북·미간 평화적 해결을 위한 ‘중재자’ 역할에 나서는 조짐이다.

경제개발 제일주의를 위해 무엇보다 한반도 안정을 원하는 중국으로서 북한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은 자국의 이익과 직결된다.

북한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원하는 미국 정부로서 북한 지도부와 밀접한 ‘대화 창구’를 갖고 있는 중국이 ‘해결사’로서 적임자로 보는 시각이 많다.17일 중국을 방문한 존 볼튼 국무부 군축·국제안보 담당 차관 등이 중국측과 협의에 착수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특히 한반도 ‘비핵화’는 중·미 간에도 이해 관계가 맞아떨어지는 대목이다.핵과 대량살상무기 확산저지를 통해 강대국으로서 위상을 굳히려는 양국으로서 한 목소리가 가능하다.

중국 외교부 장치웨(章啓月) 대변인은 17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한반도의 비핵화는 중국의 확고한 원칙이며 북한 핵문제는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오는 25일 중국의 장쩌민(江澤民) 국가주석과 조지 W 부시미 대통령과의 중·미 정상회담이 주목받고 있다.

중국의 한 외교소식통은 “북한 핵 문제가 어떤 형식으로든지 양국 정상회담을 통해 거론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제,“중국은 북한 핵 문제를 평화적,대화적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반도에서 영향력 확대를 꾀하는 중국이 이번 파문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데 일조할 경우 한반도 중재자로서의 위상을 세계에 각인시킬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oilman@

■日 - “수교협상 하며 北·美관계 중재”

(도쿄 황성기특파원) 일본 정부는 18일 북한과의 국교 정상화 교섭 재개 방침을 재확인했다. 미국의 견제로 협상마저 중단하는 것 아니냐는 일부의 억측을 불식이라도 하듯 고이즈미 총리는 이날 단호하게 “만나서 얘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북한 핵 문제 해결에 한국과 미국,일본이 다소 온도 차는 있더라도 나란히 ‘평화적 방식’을 취하기로 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세계의 이목이 오는 29일 말레이시아 콸라룸푸르에서 재개되는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에 쏠리고 있는 데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듯하다.

북한과 미국의 협상 재개가 지극히 불투명하게 된 상황에서 일본이 미국의 대리인 역할을 맡게 된 형국이기 때문이다.북한이 왜 이 시기에 핵 개발을 시인했는가,과연 북한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미국의 뜻도 전달할 수 있는 점은 일본측으로 볼 때 일본 외교를 과시한다는 측면에서 절호의 기회이다.

북·일 관계의 성급한 진전을 바라지 않고 있는 미국으로선 일본에도 북한의 핵 개발을 중단시키는 중간다리 역할을 기대하는 듯하다.그럴 경우 일본견제는 물론 북한과 간접대화의 통로를 확보한다는 일석이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콸라룸푸르 북·일 회담에서 북한이 어떤 ‘대답’을 들고 올지는 미지수이다.그렇지만 북한으로서도 국제사회에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유용한 길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어떤 식으로든 핵 문제에 대한 응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측은 지난달 17일 북·일이 합의한 ‘평양 선언’ 제4항의 “핵문제에 관한국제적 합의 준수” 대목이 북한의 비밀 핵 개발 계획에 의해 크게 훼손됐다는 점을 북측에 강력히 항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marry01@

■EU - “모든 對北관계 재검토 할수도”

유럽연합(EU)은 18일 북한이 비밀리에 핵개발을 하고 있다는 보도가 사실로 입증될 경우,북한과의 모든 관계를 재검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익명을 요구한 EU 관계자는 오는 21일 룩셈부르크에서 열리는 EU외무장관회담에서 북한 핵개발 문제를 논의할 것이며 “북한의 핵개발 계획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북한과의 관계를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외교관계는 물론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경제개혁 및 농업부문에 대한 지원과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에 참여하는 문제가 모두 재검토 대상에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구나르 비간트 EU 대변인은 17일 기자들과 만나 “국제적 약속이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비밀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보도가 나온 것에 매우 당혹스럽다.”면서 “만약 사실로 드러난다면 (제네바) 합의의 미래를의문에 빠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북한에 이같은 의혹 해소를 위해 빠른 시일내에 유엔 무기사찰단의 입국을 허용하라고 촉구했다.

비간트 대변인은 또 EU 집행위원실의 고위 관리들이 16일 밤 브뤼셀에서 최수헌 북한 외무부상과 회담을 갖고 북한의 핵개발 보도에 대해 논의했으며,최 부상이 이 문제를 검토할 것을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박상숙기자 alex@
2002-10-1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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