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칠레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타결 국면에 진입,한국 최초의 FTA 체결이 눈앞에 다가왔다.
오는 18일 제네바 6차 한·일 FTA회의에서 양측이 새로운 쟁점을 내놓지 않는다면 최소한 연내 합의 타결은 무난할 전망이다.99년 9월 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APEC)회의에서 양국 정상이 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후 4년만의 결실이 된다.
한·칠레 FTA 협상이 사실상 타결됐다고 보는 까닭은 지난 11일 제네바 국장급 회의에서 칠레측이 우리가 요구한 사과·배의 무관세 품목 제외안을 양보한 데다,그동안 체결에 반대입장을 보여온 농림부 등이 FTA체결의 틀유지 쪽에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농림부 등은 국내 과수농가 반발을 우려,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따라서 16일 대외경제 장관회의에서 외교통상부와 농림부 등 각 부처가 협정 타결로 의견조율을 끝냈다는 점이 FTA타결에는 결정적 추진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와 외교통상부는 ‘차기 정권으로 넘기지 않고 임기내 마무리한다.’는 차원에서 한·칠레 FTA문제를 접근해 왔다.정부 관계자는 16일 “이번 협상이 불발될 경우 미국과의 FTA협상을 진행중인 칠레측 일정을 감안할 때 연내 타결이 힘들어질 것이란 점도 감안됐다.”고 밝혔다.양국은 한국측 수입품목인 사과와 배를 관세자유화 예외품목으로 인정하되 우리나라도 칠레측 수입품목인 냉장고·세탁기를 관세자유화 품목에서 제외키로 잠정 합의한 상태다.
우리측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에 대해서는,일부 농산물에 대한 칠레측의 추가요구안 등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칠레산 포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포도를 생산하지 않는 계절(11∼4월)에만 관세를 낮추는 계절관세를 부과하되 매년 점진적으로 관세를 낮춰 10년 안에 계절관세를 없애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복숭아 등 일부 과실류에 대해 10년 안에 관세를 철폐하고 쇠고기,닭고기 등에 대해 매년 일정 물량을 저관세로 수입해 달라고 칠레측이 요청,막판 절충이 남아있는 상태다.
정부 관계자는 “18일 회의에서 양측이 서로 이익을 얻기 위한 막판 카드를 놓고 대립할 가능성도 있지만,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최소한 합의기반은 마련될 것 같다.”면서 이 경우 추후 실무협의를 통해 세부품목을 최종 조율,문안조정 작업을 끝낸 뒤 합의서를 교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정기자 crystal@
오는 18일 제네바 6차 한·일 FTA회의에서 양측이 새로운 쟁점을 내놓지 않는다면 최소한 연내 합의 타결은 무난할 전망이다.99년 9월 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APEC)회의에서 양국 정상이 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후 4년만의 결실이 된다.
한·칠레 FTA 협상이 사실상 타결됐다고 보는 까닭은 지난 11일 제네바 국장급 회의에서 칠레측이 우리가 요구한 사과·배의 무관세 품목 제외안을 양보한 데다,그동안 체결에 반대입장을 보여온 농림부 등이 FTA체결의 틀유지 쪽에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농림부 등은 국내 과수농가 반발을 우려,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따라서 16일 대외경제 장관회의에서 외교통상부와 농림부 등 각 부처가 협정 타결로 의견조율을 끝냈다는 점이 FTA타결에는 결정적 추진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와 외교통상부는 ‘차기 정권으로 넘기지 않고 임기내 마무리한다.’는 차원에서 한·칠레 FTA문제를 접근해 왔다.정부 관계자는 16일 “이번 협상이 불발될 경우 미국과의 FTA협상을 진행중인 칠레측 일정을 감안할 때 연내 타결이 힘들어질 것이란 점도 감안됐다.”고 밝혔다.양국은 한국측 수입품목인 사과와 배를 관세자유화 예외품목으로 인정하되 우리나라도 칠레측 수입품목인 냉장고·세탁기를 관세자유화 품목에서 제외키로 잠정 합의한 상태다.
우리측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에 대해서는,일부 농산물에 대한 칠레측의 추가요구안 등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칠레산 포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포도를 생산하지 않는 계절(11∼4월)에만 관세를 낮추는 계절관세를 부과하되 매년 점진적으로 관세를 낮춰 10년 안에 계절관세를 없애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복숭아 등 일부 과실류에 대해 10년 안에 관세를 철폐하고 쇠고기,닭고기 등에 대해 매년 일정 물량을 저관세로 수입해 달라고 칠레측이 요청,막판 절충이 남아있는 상태다.
정부 관계자는 “18일 회의에서 양측이 서로 이익을 얻기 위한 막판 카드를 놓고 대립할 가능성도 있지만,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최소한 합의기반은 마련될 것 같다.”면서 이 경우 추후 실무협의를 통해 세부품목을 최종 조율,문안조정 작업을 끝낸 뒤 합의서를 교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정기자 crystal@
2002-10-17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