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황성기특파원] 일본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적극성을 띠고 한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과의 협정 체결을 우선시할 방침이다.
일본 외무성은 FTA에 대한 이같은 일본의 기본적 구상이나 교섭의 우선순위 등을 담은 ‘일본의 FTA 전략’ 지침을 마련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13일 보도했다.지침에 따르면 FTA 체결 목적을 “정치관계의 강화나 외교 영향력 확대”로 규정하고 한국,아세안 등의 체결을 우선시 한다.FTA를 경제면뿐 아니라 안전보장을 포함한 일본 외교의 주요한 카드로 명확히 규정한 것이 특징이라고 신문은 설명했다.일본 정부가 FTA에 관한 종합 지침을 정리한 것은 처음이다.다음은 국가별 FTA 전략계획의 내용.
◆한국-한·일 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도 내년 2월 새 정권 발족 후 조기 협상 개시가 필요하다.한·중·일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경제비전에 대해서도 논의해야 한다.
◆아세안-주요한 무역 상대 가운데 가장 관세율이 높고 FTA 체결은 큰 이익이다.먼저 태국,필리핀 등과 개별협상을 시작해 아세안 전체 국가로 확대한다.
◆중국-경제개혁을 지원한다.한·중·일과 아세안에 의한 동아시아 경제연대부터 출발해 장래의 FTA 체결 가능성을 시야에 둔다.
◆타이완-이미 관세율이 낮아 쌍방의 이익이 적다.구체적 분야에서의 경제관계 강화가 적당하다.
◆호주,뉴질랜드-자원공급국가이기도 하고 중기적으로는 포괄적인 FTA 체결이 과제이다.단기적으로는 분야별로 경제연대를 한다.
◆멕시코-국내총생산(GDP)이 아세안에 필적하는 대국.미주 시장에 들어가는 입구이므로 빠른 교섭 개시가 필요하다.
◆북미·유럽-농수산물 취급이 상당히 곤란해 FTA를 당면 과제로 할 상황은 아니다.동아시아 FTA 이후의 장기 과제이다.
◆러시아- FTA에 의한 포괄적 경제협정 체결은 시기상조이다.WTO 가맹 이후 경제개혁 등을 보고 장기적으로 검토한다.
◆중남미-칠레는 중기적 과제이지만 무역상황을 보면 급하지는 않다.아르헨티나,브라질 등 남미공동시장국 및 유럽연합(EU)과의 교섭은 주시해야 한다.
일본 외무성은 FTA에 대한 이같은 일본의 기본적 구상이나 교섭의 우선순위 등을 담은 ‘일본의 FTA 전략’ 지침을 마련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13일 보도했다.지침에 따르면 FTA 체결 목적을 “정치관계의 강화나 외교 영향력 확대”로 규정하고 한국,아세안 등의 체결을 우선시 한다.FTA를 경제면뿐 아니라 안전보장을 포함한 일본 외교의 주요한 카드로 명확히 규정한 것이 특징이라고 신문은 설명했다.일본 정부가 FTA에 관한 종합 지침을 정리한 것은 처음이다.다음은 국가별 FTA 전략계획의 내용.
◆한국-한·일 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도 내년 2월 새 정권 발족 후 조기 협상 개시가 필요하다.한·중·일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경제비전에 대해서도 논의해야 한다.
◆아세안-주요한 무역 상대 가운데 가장 관세율이 높고 FTA 체결은 큰 이익이다.먼저 태국,필리핀 등과 개별협상을 시작해 아세안 전체 국가로 확대한다.
◆중국-경제개혁을 지원한다.한·중·일과 아세안에 의한 동아시아 경제연대부터 출발해 장래의 FTA 체결 가능성을 시야에 둔다.
◆타이완-이미 관세율이 낮아 쌍방의 이익이 적다.구체적 분야에서의 경제관계 강화가 적당하다.
◆호주,뉴질랜드-자원공급국가이기도 하고 중기적으로는 포괄적인 FTA 체결이 과제이다.단기적으로는 분야별로 경제연대를 한다.
◆멕시코-국내총생산(GDP)이 아세안에 필적하는 대국.미주 시장에 들어가는 입구이므로 빠른 교섭 개시가 필요하다.
◆북미·유럽-농수산물 취급이 상당히 곤란해 FTA를 당면 과제로 할 상황은 아니다.동아시아 FTA 이후의 장기 과제이다.
◆러시아- FTA에 의한 포괄적 경제협정 체결은 시기상조이다.WTO 가맹 이후 경제개혁 등을 보고 장기적으로 검토한다.
◆중남미-칠레는 중기적 과제이지만 무역상황을 보면 급하지는 않다.아르헨티나,브라질 등 남미공동시장국 및 유럽연합(EU)과의 교섭은 주시해야 한다.
2002-10-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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