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3년 7월 육군 7사단에 복무 중 숨진 한영현(당시 21세·한양대 재학중강제징집)씨는 보안사령부의 사상심사와 프락치 공작을 견디지 못해 같은 운동권 학생들의 이름을 밝힌 뒤 자책감에 시달리다 목숨을 끊었다.같은 해 12월 5사단에서 숨진 한희철(당시 23세·서울대 4년 휴학)씨도 보안사에 불려가 강압적인 조사를 받은 뒤 ‘고문에 못이겨 동료들을 팔았다.’는 내용의 유서와 편지를 남기고 자살했다.

◆녹화사업 의문사,민주화 관련성 인정

의문사진상규명위는 11일 6건의 강제징집·녹화사업 관련 의문사를 조사한 결과 이들의 사망에 보안사가 개입돼 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발표했다.‘개인의 처지를 비관한 자살’이라는 당시 군 수사기관의 발표를 뒤집은 것이다.

규명위는 6건 가운데 한영현·한희철 사건 등 4건에 대해서는 “학생운동을 하다 강제징집됐고 녹화사업 도중 숨진 것이 확실한 만큼 민주화운동 관련성과 위법한 공권력에 의한 사망임을 인정한다.”고 결정했다.

다만 이들의 죽음이 고문 때문인지,프락치 공작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지는 조사시한 부족과 관계기관의 비협조로 밝혀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두황·최온순 사건에 대해서는 학생운동을 하다 강제징집된 사실은 확인했으나 이들의 정확한 사인과 녹화사업 관련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진상규명 불능’ 결정을 내렸다.

◆83년부터 256명 대상으로 녹화사업

녹화사업은 82년 6월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지시일 가능성이 높다.같은해 7월 보안사 3처에 대(對)좌경의식화과(5과)가 신설되고 이듬해 3월 사령부와 사단 예하부대에 심사장교가 배치되면서 사업이 본격화됐다.

이 과정에서 보안사는 서울 퇴계로 진양상가와 경기도 과천에 분실을 운영했는데 과천에서는 주로 심사업무를,진양상가에서는 활용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녹화사업 대상자는 81년부터 83년 사이 강제징집된 운동권 출신 사병 447명이었고,이 가운데 256명이 실제로 녹화사업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규명위는 밝혔다.

심사는 보통 1주일 정도 진행됐고 1인당 평균 50여장의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강요받았다.이 과정에서 가혹행위도 동반됐다.심사 뒤 활용가치가 있는 경우 서울 퇴계로 진양상가 분실에서 교육을 시킨 뒤 대학가 동향을 관찰,보고하도록 했다.

그러나 잇따른 사망사고로 84년 상반기 녹화사업이 정치쟁점으로 부각되자 보안사는 같은 해 12월 담당부서인 3처5과를 해체하고 사업을 공식 중단했다. 규명위는 녹화사업이 ‘특수학적변동자 특별정훈교육’이라는 이름과는 달리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강제적인 사상전향 공작이자 학원정보수집과 학원내 운동권 조직 색출을 목표로 한 사실상의 프락치 공작”이라고 규정했다.

이세영기자 sy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