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백문일특파원) 자신이 지지하는 결의안을 상하원이 압도적 표차로 통과시킴으로써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를 미국 단독으로 공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됨과 동시에 유엔에서 벌이는 새 이라크 결의안 협상에서 큰 힘을 얻게 됐다.

결의안은 부시 대통령이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이라크가 야기하는 지속적인 위협에 대처해 조국을 수호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한다.”고 밝히고 있다.

미국은 현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라크가 유엔이 채택한 결의들을 준수해 무장해제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군사행동을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 통과를 추진 중이다.

부시 대통령은 아직 이라크를 공격할지 여부를 결정짓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으나 이번 결의안 채택을 통해 결단의 시기를 앞당길 가능성이 높아졌다.일차적으로는 유엔에 대해 미국이 추진하는 대 이라크 결의안을 조기 채택해 주도록 압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프랑스,중국 등 다른 상임이사국들은 이라크가 유엔 결의안을 받아들여 무장해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유엔이 자동적으로 군사행동에 나서는 데 반대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특히 프랑스는 우선 이라크 무기사찰을 위한 강력한 새 결의안을 채택한 뒤 이라크가 무기 사찰에 협조하지 않으면 무력사용을 위해 다른 결의안을 채택하는 이른바 ‘2단계 결의’ 방안을 내놓았다.

대통령에게 무력사용 권한을 부여한 의회 결의안은 의회가 지난 1964년 베트남전을 위해 통과시킨 통킹만 결의 이후 대통령에게 부여한 군사작전 수행권한 중 가장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것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부시 대통령에게 포괄적 전쟁수행권을 부여하는 결의안 채택에 반대해 왔으나 최근 많은 의원들이 결의안 통과쪽으로 입장을 바꿨다.민주당의 이같은 입장변화에는 제 2 테러 등 만일의 사태 발생시 부시 대통령의 조치를 제한했다는 비난을 받지 않겠다는 계산과,중간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라크 결의안을 속히 처리한 뒤 경제문제를 집중 제기하는 편이 선거에 유리하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의회의 결의안 채택으로 부시 대통령은 병력을 배치하고 공습을 명령하는 등 이라크와 전쟁을 시작하는 데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게 된다.그러나 이라크 공격을 결정하기 전에 유엔 결의의 형태로 군사공격의 국제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미국민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이라크에 대한 무력사용에 반대하는 여론이 높아가고 있어 부시 대통령이 자신의 희망대로 이라크 공격계획을 밀고나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히 하원 표결에서 민주당 의원들 가운데 찬성표(81)보다 반대표(126)가 훨씬 많았다는 점 등은 계속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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