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워싱턴에서 개최된 국제통화기금(IMF) 및 세계은행(IBRD) 연차총회는 비록 비정부단체(NGO)들의 거리시위에 의해 진행이 다소 방해받기는 했지만 여러 측면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었다고 여겨진다.

우선 세계화와 반(反)세계화간 갈등의 현장인 NGO들의 항의시위를 목격하면서 필자는 향후 세계화 추진과정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고,우리가 그 갈등을 어떻게 추스려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하게 됐다.

무엇보다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시장 경제를 원리로 하는 ‘신자유주의(newliberalism)’는 경제적 효율 극대화를 추구하면서 그동안 주류로 자리잡은 패러다임이었는데,이에 대한 반동으로 유럽을 중심으로 평등과 분배를 중시하는 “프리바토피아(privatopia)를 극복하자.”는 사상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때,세계화는 인류 모두의 행복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추진돼야 할 것으로 본다.

이러한 생각은 필자와 면담한 전직 미 재무부장관인 루빈 시티그룹회장으로부터도 확인할 수 있었다.그는 시장경제와 세계화는 계속 추진해나가되 빈부격차,환경파괴 등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완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또한 국가간의 경제적 경계(economic border)가 허물어지고 국가개념이 상대적으로 희박해지는 세계화 시대에는 NGO와의 갈등 조정을 위한 국제기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이들은 IMF와 같은 국제금융기구에서부터 IBRD,중남미 개발은행(IDB) 등 다자간 개발기구에 이르기까지 저마다 특화된 분야에서 개발에 필요한 재원을 공급하며 세계적 차원에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데 일조하고 있다.따라서 한국도 가급적 국제기구를 통해 빈곤퇴치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필요한 책임과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금번 IMF총회에서도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이 최빈국 지원을 위한 HIPC신탁기금에 출연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IMF의 쿼터증액 검토과정에서도 한국이 실제 경제력을 반영하여 보다 많이 배정받을 수 있도록 요청한 점은 바로 이러한 책임과 역할을 역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중남미 지역에도 관심을 돌려 한국이 중남미 지역에양허성 재원공여를 확대하는 등 경제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한국이 중남미개발은행(IDB)의 회원국이 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지원과 경제협력을 확대해 줄 것을 국제사회에 적극 요청해야 한다.이는 구(舊)소련을 포함하는 체제전환국가들이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순조롭게 이행하는 것이 세계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금번 총회에서도 우리의 요청에 대해 쾰러 IMF총재는 우선 내년도 연차총회에 북한을 ‘특별초청국’으로 초청할 것이며 북한의 국제기구 정식가입 이전이라도 북한경제를 돕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더욱 고무적인 사실은 울펜손 세계은행 총재가 북한의 총회참석과 관련한 준비지원을 위해 필요하다면 세계은행 담당자들을 북한에 파견할 수도 있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바야흐로 그간 우리가 추진해 온 대북정책이 국제적으로 신뢰를 받기 시작하는 현실을 활용하여 이제는 그 결실을 거두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때다.

전윤철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