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사각지대 폭력병원’(10월7일자 27면)을 읽고

알코올 중독 증세를 보이던 이모씨가 가족의 권유로 전문병원에 입원하자마자 폭행이 이어졌다고 한다.독방 침대에 팔다리를 묶인 상태에서 구타를 당했고,폭행을 견디기 어려워 가족의 면회를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는 것이다.이번 보도를 통해 치료를 위해 찾아간 병원에서 병을 고치기는커녕 오히려 심한 구타만 당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밝혀졌다.

그러나 알코올 중독이나 정신질환을 앓는 환자에 대한 병원측의 가혹행위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형제 복지원·양지마을 사건에서 보듯 아프지도 않은 사람을 장기간 가둬놓고 보험수가를 챙기는 시설이 있는가 하면, 수용 과정에서는 일상적으로 구타가 이뤄지고 있다. 일반 병원이나 심지어 대학병원에서도 구타가 있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의사와 간호사,간호조무사,위생보조원이 입원 환자를 함께 관리하고 있지만 인력부족으로 피로가 쌓이게 되면 대화 등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즉각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구타 등 물리력을 통해 환자를 제압하려는 경향이 있다.

구타는 어느 병원에서나 근무규칙을 통해 엄격히 금지되고 있고,실정법으로도 처벌받는 불법행위인데도 끊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알코올 중독환자나 정신질환자 등이 사회에서 제대로 발언권을 갖지 못하는 소수자이기 때문이 아닐까.우리 사회가 소수자에게도 최소한의 관심을 갖고 있고,법이 엄정하게 집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기관은 경찰,검찰,국가인권위원회 등이다.이들이 어떻게 대응할지 두고 볼 일이다.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