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 국민에너지 결집방안’ 토론회

‘월드컵 국민에너지 결집방안’ 토론회

입력 2002-10-05 00:00
수정 2002-10-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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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홍보서울특별시협의회(회장 鄭光謨)는 4일 대한매일,국정홍보처,서울시 후원으로 서울 중구 한국언론재단 국제회의실에서 ‘월드컵에서 나타난 국민에너지 결집방안’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한주섭(韓主燮) 중앙대 경영대학장은 “월드컵이 가져온 직접적인 경제효과 외에도 한국의 이미지 제고에 따른 무형의 광고효과와 자신감,월드컵 이후 북한의 긍정적인 변화,일본과의 유대관계 개선,아시아 각국의 한국에 대한 열광 등도 빼놓을 수 없는 소득”이라고 밝혔다.

김유혁(金裕赫) 단국대 부총장은 “‘붉은악마’로 대표되는 월드컵 응원문화가 시민의식을 한단계 성숙시켰다.”면서 “지도층의 판단력이 공정하게 발휘된다면 지역주의도 쉽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구로다 가쓰히로(墨田勝弘)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은 한국의 이미지가 월드컵을 통해 높아졌지만 한국은 현시점에서 ‘자기도취’나 ‘자기칭찬’의 최면에 빠지지 않았는가를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정화 서울시의원, 서울시 재정 차등 부담 지적… “시민 부담 줄일 제도 개선 필요”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손정화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지난 18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시에 적용되는 재정 차등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의 제도 개선과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손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동일한 국가사업을 수행하면서도 다른 시·도보다 국비를 최대 30% 적게 지원받고 있으며, 이에 따른 2026년 추가 재정 부담은 약 3조 6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교육청 전출금 역시 서울시는 시세의 10%를 부담해 경기도와 다른 광역시의 약 2배 수준이다. 학생 수가 약 40% 감소하는 동안 전출금은 오히려 약 2배 증가했다. 두 제도에 따른 올해 추가 부담은 약 4조 5000억 원에 달한다. 2027년에는 노후 지하철·하수관로 사업의 국비 미반영분 약 8000억 원과 국가사업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 증가분 약 1조 1700억 원 등 약 2조 1000억 원의 추가 부담이 예상된다. 기존 재정 차등 부담까지 합하면 약 6조 6000억 원으로, 서울시민 1인당 약 70만 원에 해당하는 규모다. 정부의 지방우대지수와 세법개정안도 추가 부담 요인으로 지적됐다. 지방우대지수는 서울로부터의 거리를 기준으
thumbnail - 손정화 서울시의원, 서울시 재정 차등 부담 지적… “시민 부담 줄일 제도 개선 필요”

이창구기자 window2@

2002-10-05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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