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발표된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따라 학급당 학생수를 35명 이하로 감축하기 위해 교실 신·증축 공사를 한 상당수 학교에서 각종 건설비리가 저질러진 것으로 드러났다.규정을 어기고 수의계약을 맺거나 무자격 업자에게 공사를 맡긴 사례가 많아 졸속·부실 공사에 따른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도 커지고 있다.

3일 전국 시·도교육청이 국회 교육위 김정숙(金貞淑·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교육여건 개선사업 발표 이후 공사가 시행된 771개 고교 가운데 383개교를 감사한 결과,20.4%인 73개교에서 시설공사 관련 비리가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771개교 가운데 18.5%인 143개교가 3000만원 이상 규모의 공사는 수의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건설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었다.

일부 학교는 3000만원이 넘는 단일공사를 분할 발주,공사 가격을 낮춰 수의계약을 맺는 편법을 사용했다.또 수의계약 업체 가운데 10곳은 28개교와 중복 계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무자격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보증금을 부족하게 징수하고,원가계산서를 부적절하게 작성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공사 대상 학교가 212개교로 전국 최다인 경기도에서는 감사를 실시한 78개교 가운데 19개교에서 각종 비리가 적발됐다.그러나 이번에 공개되지 않은 99개교 대상 기동감사 자료에서는 63.6%인 63개교가 지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7·20교실증축사업은 한마디로 건설비리의 집약판”이라면서 “일부 시·도교육청이 자료제출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비리를 저지른 학교수는 훨씬 많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교육부의 계획에 맞춰 개선사업을 발표한 지 7개월 만인 올해 2월 말까지 준공을 완료하느라 동절기에 지어진 건물이 많다.”면서 “무리한 공사로 균열 현상이나 각종 하자가 발생해 부실 공사에 따른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구혜영기자 kooh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