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천편일률적인 국감 질문

[오늘의 눈] 천편일률적인 국감 질문

박현갑 기자 기자
입력 2002-10-04 00:00
수정 2002-10-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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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의원 말씀의 요지가 뭡니까.(미군들이 차량 운행을 통제한다고 해서 우리도) 청계고가에 차량을 통행시키지 말라는 겁니까?”

2일 서울시를 상대로 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국정감사를 취재중인 기자에게 이명박(李明博) 서울시장의 흥분한 듯한 목소리가 스피커로 들렸다.이시장은 기자실 위 3층 태평홀에서 열린 국회 행자위 국감장에서 일부 의원들의 질의내용이 못마땅한 듯 이렇게 따져 물었다.기자가 듣기에도 질의가 논지의 핵심을 벗어나고 있었다.

시장이 감사를 받는 게 아니라,오히려 국회의원을 상대로 감사를 하는 것처럼 들릴 정도였다.

물론 일부 의원들의 경우 수도 서울의 미래전략을 따지는가 하면 수도권 차원의 공동협력 모색 등 시 공무원들이 시야를 넓히고 향후 업무에 참고할 수준 높은 질의를 하기도 했다.

그러나 올해 국감은 전반적으로 외부의 뜨거운 관심에 부응하지 못해 아쉬운 대목이 많았다.공무원직장협의회는 올 들어 국회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감 거부를 선언했다.시·도의회로부터 감사를 받는 마당에 국가가예산지원도 하지 않는 지자체 고유사무에 대한 국감은 어불성설이라는 이유에서다.

서울시에 대한 올해 국감을 보면 요구자료에서 예견된 일이지만 건설교통위원회나 행자위의 질의가 대부분 천편일률적이었다.

청계천 복원에 대한 시의 준비 부족,철저한 대책 촉구 등 이미 언론을 통해 제기된 문제점을 되짚는 수박 겉핥기식 질의가 적지 않았다.

특히 모 행자위 의원이 돌린 보도자료는 일주일 전 시 기자실에 배포된 건교위 위원의 국감 보도자료를 베끼듯 내용이 거의 똑같았다.

정치의 계절이다 보니 다른 일로 바빴겠지만,국회의원이라면 최소한 한 가지 질의만이라도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준비된 상태에서 국감장에 들어서야 하는 것이 아닐까.올해 같은 국감이라면 국가사무·지방사무라는 사무 구분을 떠나 국감 무용론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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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갑 전국팀 기자 eagleduo@
2002-10-0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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