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연씨 병역비리 의혹사건에 대한 검찰수사가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수사팀은 녹음테이프와 관련자들의 진술을 분석·비교한 뒤 최종 판단을 내린다는 방침이다.그러나 결정적인 물증이 없고 쟁점별로 관련자 진술이 첨예하게 엇갈려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녹음테이프 진위 여부-금명간 공개될 2차 테이프의 성문분석 결과가 최대분수령이 될 전망이다.녹음테이프는 비리의 존재 여부를 증명할,거의 유일한 물증이다.때문에 테이프에 담긴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구인지,조작되지는 않았는지,내용은 무엇인지가 이번 사건의 핵심이다.
검찰은 김대업씨가 지난 8월12일 1차로 제출한 녹음테이프의 성문분석 결과,목소리의 주인공을 김도술씨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테이프가 의도적으로 편집되거나 조작되지는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그러나 김대업씨가 원본이라면서 지난 8월30일 2차로 제출한 녹음테이프의 경우 2001년도에 제작된 테이프에 녹음한 복사본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그렇다면 원본은 아닌 셈이다.이에 한나라당측은 조작설을제기하며 김대업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대업씨도 2차로 제출한 테이프가 원본이라고 주장한 적이 없다고 말을 바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2차 테이프도 원본이 아니고,다시 원본을 찾아 제출하지 못한다면 김씨의 주장을 입증할 근거가 없게 되고 김씨도 수세에 몰리게 된다.
◆병역비리 은폐대책 회의 여부-지난 97년 김길부 당시 병무청장과 한나라당 K·J의원 등이 모여 병역비리를 은폐하기 위한 대책회의를 가졌고,김 전 청장이 올 1월 초 서울지검에 소환됐을 때 그런 진술을 했다는 게 김대업씨의 주장이다.
하지만 김 전 청장은 수차례 검찰에 소환돼 이를 부인했다.검찰은 김 전 청장의 수행비서,운전기사,당시 병무청 차장 등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했으며 이들의 진술을 대조한 뒤 최종 판단을 내릴 방침이다.그러나 대책회의에 참석한 당사자가 부인한다면 그런 회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방법은 사실상 없어 검찰은 고민하고 있다.
◆군검찰 내사 여부-김대업씨는 지난 99년 병역비리 군검 합동수사 당시 군검찰이정연씨 병역비리에 대해 내사했고,정연씨 관련 자료를 고석 당시 검찰부장에게 보고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정황에 대해서는 이명현 중령과 유관석 소령 등 군검찰 관계자도 인정하고 있다.당시 군검찰관이었던 김현성 의정부지원 판사도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고 있다.
하지만 고석 대령은 정연씨를 내사한 적도,내사 보고를 받은 적도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국방부도 내사기록은 없다고 공식 발표했다.하지만 군검찰 내사 여부도 물증은 없어 김씨의 주장이 입증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병적기록표 위·변조 여부-정연씨 병적기록표에는 외견상으로도 10여곳에서 의문점이 제기된다.가장 기본적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잘못되거나 수정된 흔적이 있다.이외에도 직인과 필체가 다른 점,유학으로 인한 연기 시점이 뒤섞여 있는 점 등도 석연치 않다.검찰은 행정착오일 가능성에도 무게를 두고 있지만 일부 해명되지 않는 부분은 관련자를 상대로 계속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일부 언론 보도와 검찰 해명-이런 상황에서 일부 언론이최근 테이프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고 검찰이 김씨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는 것으로 잠정 결론지었다고 보도했다.나아가 김대업씨를 무고 또는 명예훼손 혐의로 역으로 사법처리할 것이라는 기사를 실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아직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린 게 없다.”면서 “분명한 것은 수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검찰 수사는 언론보도나 여론에 얽매이지 않고 진행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정현태 서울지검 3차장은 “김대업씨 녹음테이프의 조작 여부나 ‘대책회의' 진위 여부 등에 대해서는 어떤 결론도 내린 적 없다.”면서 “김대업씨를 비롯한 관련자들의 사법처리 문제도 현재로선 전혀 검토된 바 없다.”고 말했다.수사관계자들은 이같은 여론몰이식의 성급한 보도 태도는 검찰의 수사를 혼란스럽게 할 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강충식기자 chungsik@
◆녹음테이프 진위 여부-금명간 공개될 2차 테이프의 성문분석 결과가 최대분수령이 될 전망이다.녹음테이프는 비리의 존재 여부를 증명할,거의 유일한 물증이다.때문에 테이프에 담긴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구인지,조작되지는 않았는지,내용은 무엇인지가 이번 사건의 핵심이다.
검찰은 김대업씨가 지난 8월12일 1차로 제출한 녹음테이프의 성문분석 결과,목소리의 주인공을 김도술씨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테이프가 의도적으로 편집되거나 조작되지는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그러나 김대업씨가 원본이라면서 지난 8월30일 2차로 제출한 녹음테이프의 경우 2001년도에 제작된 테이프에 녹음한 복사본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그렇다면 원본은 아닌 셈이다.이에 한나라당측은 조작설을제기하며 김대업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대업씨도 2차로 제출한 테이프가 원본이라고 주장한 적이 없다고 말을 바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2차 테이프도 원본이 아니고,다시 원본을 찾아 제출하지 못한다면 김씨의 주장을 입증할 근거가 없게 되고 김씨도 수세에 몰리게 된다.
◆병역비리 은폐대책 회의 여부-지난 97년 김길부 당시 병무청장과 한나라당 K·J의원 등이 모여 병역비리를 은폐하기 위한 대책회의를 가졌고,김 전 청장이 올 1월 초 서울지검에 소환됐을 때 그런 진술을 했다는 게 김대업씨의 주장이다.
하지만 김 전 청장은 수차례 검찰에 소환돼 이를 부인했다.검찰은 김 전 청장의 수행비서,운전기사,당시 병무청 차장 등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했으며 이들의 진술을 대조한 뒤 최종 판단을 내릴 방침이다.그러나 대책회의에 참석한 당사자가 부인한다면 그런 회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방법은 사실상 없어 검찰은 고민하고 있다.
◆군검찰 내사 여부-김대업씨는 지난 99년 병역비리 군검 합동수사 당시 군검찰이정연씨 병역비리에 대해 내사했고,정연씨 관련 자료를 고석 당시 검찰부장에게 보고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정황에 대해서는 이명현 중령과 유관석 소령 등 군검찰 관계자도 인정하고 있다.당시 군검찰관이었던 김현성 의정부지원 판사도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고 있다.
하지만 고석 대령은 정연씨를 내사한 적도,내사 보고를 받은 적도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국방부도 내사기록은 없다고 공식 발표했다.하지만 군검찰 내사 여부도 물증은 없어 김씨의 주장이 입증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병적기록표 위·변조 여부-정연씨 병적기록표에는 외견상으로도 10여곳에서 의문점이 제기된다.가장 기본적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잘못되거나 수정된 흔적이 있다.이외에도 직인과 필체가 다른 점,유학으로 인한 연기 시점이 뒤섞여 있는 점 등도 석연치 않다.검찰은 행정착오일 가능성에도 무게를 두고 있지만 일부 해명되지 않는 부분은 관련자를 상대로 계속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일부 언론 보도와 검찰 해명-이런 상황에서 일부 언론이최근 테이프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고 검찰이 김씨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는 것으로 잠정 결론지었다고 보도했다.나아가 김대업씨를 무고 또는 명예훼손 혐의로 역으로 사법처리할 것이라는 기사를 실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아직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린 게 없다.”면서 “분명한 것은 수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검찰 수사는 언론보도나 여론에 얽매이지 않고 진행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정현태 서울지검 3차장은 “김대업씨 녹음테이프의 조작 여부나 ‘대책회의' 진위 여부 등에 대해서는 어떤 결론도 내린 적 없다.”면서 “김대업씨를 비롯한 관련자들의 사법처리 문제도 현재로선 전혀 검토된 바 없다.”고 말했다.수사관계자들은 이같은 여론몰이식의 성급한 보도 태도는 검찰의 수사를 혼란스럽게 할 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강충식기자 chungsik@
2002-10-0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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