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매년 1조원 넘게 체납

지방세 매년 1조원 넘게 체납

입력 2002-10-03 00:00
수정 2002-10-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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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지방세 체납액이 매년 1조원을 넘고 결손처리액도 연간 수백∼수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자치구별 체납액은 강남·서초·송파 등 이른바 ‘강남 빅3’가 나란히 1·2·3위를 차지,상대적으로 부자구민들이 세금내는 데는 인색했다.

서울시가 2일 국회 행자위 이주영 의원(한나라당) 등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99년 1조 829억원,2000년 1조 2230억,지난해 1조 2089억원 등 해마다 1조원을 웃돌고 있다.

올해의 경우 지난 7월말 현재 전체 부과액 6조 6816억원 중 18.5%인 1조 2378억원이 체납돼 다른 해의 1년치 체납액과 비슷했다.

이 가운데 징수가 불가능해 결손처리된 금액도 99년 858억원,2000년 2102억원,지난해 2586억원 등으로 해마다 대폭 늘어나는 추세다.

올 7월말 현재 자치구별 체납액은 강남구가 147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초구 780억원,송파구 539억원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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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규기자 ykchoi@
2002-10-0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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