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매년 1조원 넘게 체납

지방세 매년 1조원 넘게 체납

입력 2002-10-03 00:00
수정 2002-10-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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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지방세 체납액이 매년 1조원을 넘고 결손처리액도 연간 수백∼수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자치구별 체납액은 강남·서초·송파 등 이른바 ‘강남 빅3’가 나란히 1·2·3위를 차지,상대적으로 부자구민들이 세금내는 데는 인색했다.

서울시가 2일 국회 행자위 이주영 의원(한나라당) 등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99년 1조 829억원,2000년 1조 2230억,지난해 1조 2089억원 등 해마다 1조원을 웃돌고 있다.

올해의 경우 지난 7월말 현재 전체 부과액 6조 6816억원 중 18.5%인 1조 2378억원이 체납돼 다른 해의 1년치 체납액과 비슷했다.

이 가운데 징수가 불가능해 결손처리된 금액도 99년 858억원,2000년 2102억원,지난해 2586억원 등으로 해마다 대폭 늘어나는 추세다.

올 7월말 현재 자치구별 체납액은 강남구가 147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초구 780억원,송파구 539억원 등의 순이었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윤희숙 위원장과 “성동 삼표 부지 글로벌 거점 육성” 촉구

서울시의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국토부 수도권정비위원회가 성수동 삼표레미콘 부지 개발계획을 보류하고 공공성 강화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서울시에 당초 개발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황 의원이 서울시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24일 개최된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서울시의 종전부지 이용계획을 보류하면서 ▲인구 유발효과 저감 ▲사업의 공익성 보완 ▲광역교통 영향 재검토 ▲국방부 협의사항 보완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토교통부가 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향후 개발계획 수정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지역사회에서는 삼표부지를 애초 구상대로 업무와 상업 중심의 복합시설로 개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힘을 얻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윤희숙 국민의힘 중구·성동갑 당협위원장은 “국토부의 삼표레미콘 부지 개발계획 보류에 대한 성동구 지역주민들의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주민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삼표부지가 성동구의 미래를 이끌 업무·상업·문화가 융합된 복합거점으로 조성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위원장은 “삼표부지는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를 상향한 취지에 맞게 서울을 대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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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규기자 ykchoi@
2002-10-0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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