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위반 과태료 미납 주한 외국공관 2000억대

주·정차위반 과태료 미납 주한 외국공관 2000억대

입력 2002-10-03 00:00
수정 2002-10-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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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10회 이상 내지 않은 서울시내 상습 체납자가 20여만명에 이르며 체납액도 2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또 주한 외국공관 차량들도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거의 내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가 2일 국회 행자위 소속 민주당 박종우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현재 서울시내 주·정차 과태료 미납액은 무려 1971억 4395만원이며 미납자수도 22만 4510명에 이른다.

미납 횟수별로는 10∼20회가 14만 4649명이며 금액으로는 750억 2590만원이다.20∼30회가 4만 190명,370억 3991만원이고 30회 이상 체납자도 3만 9671명에 850억 7814만원이나 됐다.

또 지난 2000년부터 현재까지 주한 외국공관 차량에도 5911건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납부한 것은 172건에 불과했다.

지난 2000년에는 프랑스 대사관 369건 등 모두 2396건을 부과했으나 과태료를 낸 것은 고작 56건이었다.또 지난해에도 2322건을 부과해 73건만 납부됐고 올해 부과한 1193건도 과태료를 낸 것은 43건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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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현기자
2002-10-0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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