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30일 우리나라 공공조달은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었다.

전자정부 11대 과제의 하나로 구축된 ‘국가종합 전자조달(G2B)’ 시스템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 것이다.이것은 전자조달뿐만 아니라 전자정부 사업이 마침내 그 모습을 구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새로운 G2B 시스템이 갖는 차이점은 지금까지 기관별로 구축해온 전자조달시스템을 범정부적으로 통합하였다는 데 있다.바로 여기에 ‘전자정부’사업이 추구하는 가치와 이상이 뿌리내려 있는 것이다.

전자정부특별위원회의 민간위원으로서 이 사업의 추진과정을 살펴보면서,부처를 초월한 정보화가 얼마나 어려운지 실감할 수 있었다.조달청은 물론 재정경제부,행정자치부,기획예산처,정보통신부 등이 참여해 특정부처의 이해를 초월하는 밑그림을 그리고자 노력했다.

G2B 시스템이 우리의 공공조달에 미치는 효과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될 수있다.

첫째,공공기관간 발주방식과 절차가 인터넷에 공개돼 전체 공공조달의 투명성이 높아지게 되었다.G2B를 통한 입찰공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각기관의 발주내용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된 것이다.정부와 기업간의 거래가 전자화됨으로써 부패소지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것도 기대할 수 있다.

둘째,민간기업의 절차와 부담이 현저히 간소화돼 조달과정 전반이 효율화되는 것이다.먼저 9만 6000여개에 달하는 모든 공공기관의 입찰정보를 한번의 클릭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입찰과정에서 발생하는 서류작성의 부담도 획기적으로 줄어든다.예를 들면 한 건의 계약서를 위해 총 1700개의 직인이 필요했던 것이 한번의 전자인증으로 처리된다.뿐만 아니라 조달업체가 직접 제출해야 했던 각종 증명서도 정부 내에서 처리된다.

셋째,전자조달의 확대는 민간부문의 전자상거래를 활성화시키는 계기를 제공할 것이다.어떤 조달업체이건 G2B 시스템에 한 번만 등록하면 모든 공공기관의 입찰에 참가할 수 있게 된다.

정부물품에 대한 분류체계의 표준화도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진입을 용이하게 할 것이다.

G2B 시스템의 개통으로 우리나라는 전자조달을 본격화하기 위한 물리적,인적 인프라를 갖추게 되었다.그러나 앞으로 해야 할 일도 적지 않다.

시스템의 안정성 확보와 이용자의 요구사항 수렴 등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할 분야이다.우리의 성과를 해외에 알리고,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국내 IT산업의 해외진출에 활용하는 지혜도 발휘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G2B를 위한 ‘사회적 자본’을 구축하는 일일 것이다.물리적 시스템의 구축이 곧바로 효율성과 투명성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사회적 자본이란 사람들 사이의 신뢰관계에 내재한 자본을 일컫는다.

2002년 현재 우리나라의 전자정부 수준은 세계 133개국 중 15위로 비교적 높은 편이다.이에 비해 우리 정부의 효율성은 49개국 중 25위,투명성은 102개국 중 40위에 불과하다.

사회적 자본은 거래비용을 줄이고 정보의 획득을 용이하게 하며,시스템에 필수적인 규범을 형성시킨다.

공공기관과 기업,다양한 관계자들이 ‘참여와 네트워킹을 통해 신뢰’를 쌓아갈 때 비로소 G2B,나아가 뒤이어 개통될 다른 전자정부 사업의 진가가 제대로 발휘될 수 있을 것이다.

윤창번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