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상선의 대북지원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국회는 4일 금융감독위원회 및 산업은행에 대해 각각 국정감사를 벌인다.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당초 2일로 예정됐던 산은 국감을 이틀 연기하면서까지 자료준비에 몰두해 단단히 벼르고 있다.핵심쟁점들을 정리해 본다.

◆돈,어디에 썼나-현대상선이 남북정상회담 직전인 2000년 6월7일에 산은에서 빌린 급전 4000억원을 어디에 썼는지가 가장 핵심 관심사다.북한에 뒷돈으로 건네졌는지,현대 계열사 지원에 쓰였는지,계열사 지원에 쓰였다면 부당내부거래가 아닌지,집중 추궁이 예상된다.하지만 산은이 금융실명법을 들어 대출금의 자세한 입·출금 경로를 밝히지 않을 경우,국감장에서의 진실규명은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

◆계좌추적 이뤄지나-돈의 행방을 밝혀낼 유일한 해법은 계좌추적이다.계좌추적권 발동이 현행법상 가능한가를 두고 이근영 금감위원장과 의원들의 논리공방이 예상된다.금감원은 현대상선에 대해 이미 회계감리를 진행중이고,산은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14일부터 감사에 착수해사실상 계좌추적이 이뤄진다고 강조한다.

◆4000억원 대출배경 및 경로-시중은행도 아닌 산은이 ▲왜 주채권은행을 제쳐두고 ▲일반기업에 운영자금으로 4000억원이나 되는 거액을 ▲왜 당좌대월(마이너스통장)로 일시에 빌려줬으며 ▲이 돈은 어떻게 인출됐는지가 석연찮다.대출 만기일도 오락가락한다.

◆3000억원 현금으로 일시상환했나-현대상선은 대출금 4000억원 중 6월29일에 3000억원을 갚은 뒤 이튿날 다시 고스란히 찾아갔다.하지만 3000억원을 현금으로 갚았는지에 대해서는 상선측과 산은 모두 함구중이다.이틀에 걸쳐 서류상으로만 상환-대출이 일어났다면 명백한 위규행위다.산은이 끊임없이 현대상선에 특혜를 제공한 배경에 의혹이 남는다.

◆3000억원 누락배경-현대상선이 6월30일에 3000억원을 다시 빌려간 만큼 이날 기준 반기 사업보고서에 빚을 1000억원이라고만 기재한 것은 공시위반이다.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해서라는 변명이 예상되는 가운데,숨겨져 있을지 모를 ‘진짜 이유’와 분식회계 여부가 논란거리다.

◆엄낙용,증인 출석할까-재경위는 산은 국감에 대한 증인으로 이근영·엄낙용 전 산은 총재,김충식 전 현대상선 사장 등을 채택했다.이근영 위원장은 금감위 국감이 겹쳐 사실상 국회에서 ‘증인’ 추궁을 받는다.해외에 체류중인 김 전 사장의 불참은 확실하고,엄 전 총재 역시 잠적중이어서 출석이 불투명하다.

안미현기자 h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