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회장 이원희·이하 청협)는 1일 ‘새시대 청소년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선거연령을 18세로 조정해 청소년에게 참정권을 부여할 것을 정부측에 촉구했다.또 청소년체육부를 복원해 청소년 정책에 일관성을 유지하고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보호법 등 현행법상 청소년의 다양한 연령규정도 단일화할 것을 요청했다.

청협은 영국·프랑스·미국 등 전세계 85%의 국가가 18세 이상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며 통합선거법 15조를 개정,청소년들에게 참정권을 부여함으로써 책임을 수반한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청소년 정책을 국가적 과제로 부각시키기 위해 미국의 ‘청소년백악관회의’와 같은 ‘대통령청소년특별회의’를 설치해 대통령이 청소년 정책회의를 직접 주재할 것을 요청했다.

청협은 청소년 관련 법령을 일원화할 것과 법마다 다른 청소년의 연령을 단일화할 것도 주장했다 입시 위주의 교육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대학진학 시청소년 단체활동을 한 학생에게 가산점을 부여할 것도 제안했다.

청협 관계자는 “청소년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연간 청소년 예산을 GDP대비 0.1%(약 60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할 것과 현행 지방양여금 중 청소년육성사업 재원인 주세양여재원(酒稅讓與財源)의 1.2%를 5.0%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남주기자 yuky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