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행정 수도’ 논의를 정책 대결로

[사설] ‘행정 수도’ 논의를 정책 대결로

입력 2002-10-02 00:00
수정 2002-10-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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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민주당 후보의 ‘충청권 행정수도’공약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충청권에 행정수도를 둔다는 발상은 통일 시대에 대비한 행정수도 개념이나,예산의 우선순위 측면에서 많은 논란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그러나 이 문제는 지역표심 자극 측면까지를 고려한다 해도,대선정국을 정책대결화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매우 주목된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가 부활된 이후 세 차례의 대통령 선거를 치렀지만 우리는 눈에 띌 만한 정책이슈를 놓고 경쟁을 해본 적이 없다.민주화,정권교체 같은 거대담론 사이에서 정책 대결이 싹을 틔울 여지가 없었던 점도 있을것이다.반면 정책 대결이 없음으로 해서 더욱 지역감정과 상대방 흠집찾기에 함몰된 측면도 있다.최근 10년의 대선에서 기억될 만한 정책이슈라곤 92년대선에서 정주영 후보가 내건 고속도로 2층화,아파트 반값 공급 정도가 아니었던가 싶다.

노 후보의 행정수도 공약에 대해 다른 후보들은 모두 현실성이 없다고 보는 것 같다.그러나 한나라당의 이회창 후보는 바로 다음날 대학교와 중앙부처의 지방이전으로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겠다고 공약했다.그것이 노 후보의 행정수도 공약에 대응하기 위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되 노 후보의 행정수도제기가 정책대결의 가능성을 열어보인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병풍(兵風)이니 재벌 대통령이니 하는 것들도 국민의 판단을 받아야겠지만,흠집찾기가 유일한 선거전략이 되는 대선에서는 나라의 미래가 없기 마련이다.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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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명박 후보는 청계천 복원을 내세워 선거전 이슈를 선점했었다.특히 시민의 피부에 와닿는 구체적 구조물을 대상으로 삼아 정책대결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었다.12월 대선에서도 피부에 와닿는 정책적 사안을 놓고 당당하게 대결하기를 당부한다.

2002-10-0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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