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행정 수도’ 논의를 정책 대결로

[사설] ‘행정 수도’ 논의를 정책 대결로

입력 2002-10-02 00:00
수정 2002-10-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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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민주당 후보의 ‘충청권 행정수도’공약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충청권에 행정수도를 둔다는 발상은 통일 시대에 대비한 행정수도 개념이나,예산의 우선순위 측면에서 많은 논란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그러나 이 문제는 지역표심 자극 측면까지를 고려한다 해도,대선정국을 정책대결화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매우 주목된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가 부활된 이후 세 차례의 대통령 선거를 치렀지만 우리는 눈에 띌 만한 정책이슈를 놓고 경쟁을 해본 적이 없다.민주화,정권교체 같은 거대담론 사이에서 정책 대결이 싹을 틔울 여지가 없었던 점도 있을것이다.반면 정책 대결이 없음으로 해서 더욱 지역감정과 상대방 흠집찾기에 함몰된 측면도 있다.최근 10년의 대선에서 기억될 만한 정책이슈라곤 92년대선에서 정주영 후보가 내건 고속도로 2층화,아파트 반값 공급 정도가 아니었던가 싶다.

노 후보의 행정수도 공약에 대해 다른 후보들은 모두 현실성이 없다고 보는 것 같다.그러나 한나라당의 이회창 후보는 바로 다음날 대학교와 중앙부처의 지방이전으로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겠다고 공약했다.그것이 노 후보의 행정수도 공약에 대응하기 위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되 노 후보의 행정수도제기가 정책대결의 가능성을 열어보인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병풍(兵風)이니 재벌 대통령이니 하는 것들도 국민의 판단을 받아야겠지만,흠집찾기가 유일한 선거전략이 되는 대선에서는 나라의 미래가 없기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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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0-0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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