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열린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통일부에 대한 국정감사는 ▲4억달러 비밀지원설의 사실 여부 ▲대북 퍼주기 논란 ▲신의주특구 문제 등을 둘러싸고 치열한 논란이 전개됐다.
맨먼저 질의에 나선 한나라당 이부영(李富榮) 의원은 “4억달러 대북 지원에 대한 국민들의 혼선과 불신이 크다.”면서 “진실을 은폐한 채 국민의 합의·동의 과정도 없이 남북 일부 권력자들끼리 약속해 이뤄진 대북 지원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이 의원은 “절차적인 정당성만 있다면 4억달러 이상의 지원도 가능하지만 지금같은 뒷거래는 곤란하다.”며 진실 규명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정세현(丁世鉉) 통일부장관은 “이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안건으로 상정됐다.”면서 “국민들 사이에 있는 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 한나라당 김용갑(金容甲) 의원 역시 “2000년 남북정상회담 직후 북한군이 대규모 훈련을 벌인 바 있다.”면서 “이는 4억 달러 지원과 연계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추미애(秋美愛) 의원은 “고향이 북쪽인한 기업인이 그룹차원에서 개인의 포부를 펴다가 한 회사(현대상선)에서 발생한 문제”라면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섣부르게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남북의 화해와 협력은 물론,안보까지 흔들 수도 있다.”고 경계했다.
민주당 이창복(李昌馥) 의원은 “남북정상회담은 현 정부의 일관된 햇볕정책 추진과 북한 내부의 변화 필요성이 맞물려 이뤄진 것”이라면서 “한나라당이 ‘비밀거래의 부도덕성’을 말하면서도 북한에 대해 진상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지 않은 것은 애초부터 ‘국내용 정치공세’로 이용하겠다는 의도”라고 한나라당을 공격했다.
한편 한나라당 최병렬(崔秉烈) 의원이 정 통일부장관에게 ‘4억달러 지원설’과 관련,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해 확인해줄 것을 요구,한때 정회사태까지 빚었다.
최 의원은 “정 장관은 지금 바로 청와대로 전화해,대통령으로부터 이와 관련한 속시원한 답변을 듣고 얘기하라.”고 요구하고 답변을 들을 때까지 정회할 것을 요구했다.이에 대해 민주당 박상천(朴相千)·추미애(秋美愛) 의원은 “국회의 권한을 벗어난 행위로 청와대에 전화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다.”며 맞섰다.
정 장관은 “이 문제와 관련,청와대에서 이미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전화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4억달러 대북 비밀지원설은 사실이 아닌 걸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박록삼기자 youngtan@
맨먼저 질의에 나선 한나라당 이부영(李富榮) 의원은 “4억달러 대북 지원에 대한 국민들의 혼선과 불신이 크다.”면서 “진실을 은폐한 채 국민의 합의·동의 과정도 없이 남북 일부 권력자들끼리 약속해 이뤄진 대북 지원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이 의원은 “절차적인 정당성만 있다면 4억달러 이상의 지원도 가능하지만 지금같은 뒷거래는 곤란하다.”며 진실 규명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정세현(丁世鉉) 통일부장관은 “이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안건으로 상정됐다.”면서 “국민들 사이에 있는 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 한나라당 김용갑(金容甲) 의원 역시 “2000년 남북정상회담 직후 북한군이 대규모 훈련을 벌인 바 있다.”면서 “이는 4억 달러 지원과 연계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추미애(秋美愛) 의원은 “고향이 북쪽인한 기업인이 그룹차원에서 개인의 포부를 펴다가 한 회사(현대상선)에서 발생한 문제”라면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섣부르게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남북의 화해와 협력은 물론,안보까지 흔들 수도 있다.”고 경계했다.
민주당 이창복(李昌馥) 의원은 “남북정상회담은 현 정부의 일관된 햇볕정책 추진과 북한 내부의 변화 필요성이 맞물려 이뤄진 것”이라면서 “한나라당이 ‘비밀거래의 부도덕성’을 말하면서도 북한에 대해 진상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지 않은 것은 애초부터 ‘국내용 정치공세’로 이용하겠다는 의도”라고 한나라당을 공격했다.
한편 한나라당 최병렬(崔秉烈) 의원이 정 통일부장관에게 ‘4억달러 지원설’과 관련,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해 확인해줄 것을 요구,한때 정회사태까지 빚었다.
최 의원은 “정 장관은 지금 바로 청와대로 전화해,대통령으로부터 이와 관련한 속시원한 답변을 듣고 얘기하라.”고 요구하고 답변을 들을 때까지 정회할 것을 요구했다.이에 대해 민주당 박상천(朴相千)·추미애(秋美愛) 의원은 “국회의 권한을 벗어난 행위로 청와대에 전화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다.”며 맞섰다.
정 장관은 “이 문제와 관련,청와대에서 이미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전화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4억달러 대북 비밀지원설은 사실이 아닌 걸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박록삼기자 youngtan@
2002-10-0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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