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 열병' 만연… 외화유출 눈덩이

대기업에 다니는 김모(45·서울 서초구)부장은 지난 여름,중학교 1학년인 딸과 피말리는 ‘전쟁’을 치러야 했다.딸은 “친구들 중 절반이 간다.”며 여름방학동안 4주일간 미국 어학연수를 보내달라고 졸랐다.하지만 도저히 경비 500만원을 마련할 재간이 없었다.실망한 아이를 달래느라 꼬박 한달을 고생했다는 그는 “딸이 다니는 보습학원에서는 한반 20명 중 절반 정도가 연수를 다녀왔다.”고 전하고 “연수 붐을 비난하기 보다는 왜 이렇게 됐는지,사회적인 고민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초·중·고교생들의 조기 유학과 어학연수 등 ‘유학 열병’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이로 인한 서비스수지 적자 규모도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한국은행이 집계한 올 상반기 유학·연수 명목의 송금액은 6억 3550만달러로 여행수지 적자의 39%에 이른다.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나 늘어난 것이지만 해외에서의 국내 신용카드 사용 등 공식 집계되지 않은 것까지 감안하면 실제규모는 훨씬 커진다.또 지난해 유학을간 한국인 학생 14만 9933명의 27.2%인 4만 782명은 단순히 영어 등의 외국어를 배우기 위해 해외로 나갔다.법으로 금지돼 있는 초·중학생의 해외유학은 지난해 4898명으로 2년 전인 1999년(1650명)의 3배에 달했다.유학알선업계는 전체 조기유학의 2% 정도를 유치원생들이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원어민들과 영어를 익히고 선진 교육제도를 습득하면 장기적으로 개인은 물론 국가 경쟁력에도 도움이 된다.하지만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이런 기현상은 국내 교육이 수요자가 원하는 만큼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데서 상당부분 비롯된다.영어교육 등의 수요를 국내에서 흡수할 수 있다면 외화 유출을 줄일 수 있겠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외국교육기관들의 국내 진출만 해도 형식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지만 각종제약 때문에 실제로는 막혀있는 것과 다름없다.비영리법인만 교육사업을 하게 돼 있어 수익의 본국 송금이 불가능하고 심지어 법인청산을 할 경우에도 한국에 들여온 자본을 다시 갖고 나갈 수 없다.원어민 보조교사도 당국의 예산과 성의 부족으로 96년 도입 이후 6년이 되도록 183명에 불과하다.

이렇게 된 데에는 ‘외국산 교육’의 국내 진출에 대한 교육계의 반발도 큰 몫을 차지한다.정부는 교육시장 개방이 장기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있지만 교육계는 반대하고 있다.국내 외국인학교 입학요건 완화 방침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계자는 “국내 교육에 외국을 끌어들이는 편법으로 정부가 공교육 기반을 더욱 약화시키려 한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 정부에는 WTO(세계무역기구) 도하개발어젠다(DDA·뉴라운드) 협상을 겨냥한 각국의 교육시장 완전개방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호주와 뉴질랜드가 중·고교 개방을 요청한 것을 비롯,미국 일본 중국 등 8개국이 국내 교육시장의 진입장벽을 낮춰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외국 교육기관이 국내에 들어와 한국내 유학 희망자들을 흡수할 경우,외화유출 등에 따른 부작용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한국개발연구원(KDI) 안덕근(安德根)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경쟁력있는 외국학교의 활발한 국내 진출이 전제돼야 하겠지만,교육개방이 우리 공교육에 상당한 자극제로 작용할 것만큼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