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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울시를 상대로 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강남 등 최근 부동산가격 이상현상을 반영,시의 주택정책이 도마에 올랐다.

의원들은 이날 ▲무분별한 재건축·재개발 추진 ▲오피스텔의 탈법행위 방치 ▲분양가 자율인하 권고의 허실 등을 조목조목 꼬집은 뒤 리모델링 강화,특별수선충당금 현실화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한나라당 김학송 의원은 이날 오피스텔이 서울 난개발의 주범이라며 시의 대책을 따졌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올들어 불과 7개월간 허가된 오피스텔 건수는 488건,4만163실이다.이는 국내에 오피스텔이 처음 도입된 지난 88년 이후 지난해까지 14년간 허가된 527건,4만 7393실과 맞먹는 수준이다.

특히 연도별 오피스텔 허가건수도 96년 31건(2908실),97년 41건(4935건)에서 지난해 260건(1만 5218실),올들어 488건(4만 163실)으로 급증했다.

민주당 이윤수 의원은 이명박 시장의 강북재개발 정책의 허구성을 비판했다.이 의원에 따르면 95년 이후 주택 재개발 사업장 96개 지구의 원주민 입주율을 살펴본 결과 원주민 입주율이 45.9%에 불과했다.

특히 98년 입주완료된 성동구 옥수8구역의 경우 원주민 입주율이 고작 12.7%에 그치는 등 원주민 입주율이 30%이하인 곳도 25개 지구나 됐다.

이 의원은 “이 시장이 강북재개발을 이야기하고 있으나 원주민은 다른 지역으로 쫓겨나는 게 현실인데 누구를 위한 개발인가.”라며 시책을 꼬집었다.

한편 의원들은 질의와 함께 대안을 제시하는 등 균형감도 보였다.

한나라당의 도종이 의원은 “시가 재건축 바람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은 적절한 조치”라면서 아파트가 사회적 공용재산이라는 측면에서 건축물의 수명연장 노력이 필요한 만큼 특별수선충당금을 현실화시킬 필요성을 지적했다.

민주당의 정세균 의원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재건축 부작용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리모델링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계획을 물었다.

같은당 김홍일 의원은 시가 분양가 인하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것을 주문했다.

김의원은 “시민단체가 8차 동시분양까지 실시한 분양가 조정실적을 보면 조정권고 대상인 45개 업체 가운데 33개업체가 수용했는데 대부분 중소 주택건설업체로 실질적으로 분양가격을 주도하는 대기업들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질의했다.

박현갑기자 eagledu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