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 계열사의 북한 비밀지원설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사태의 진상을 파헤칠 유일한 해결책은 계좌추적뿐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그러나 금융당국이 법을 소극적으로 해석하며 이를 회피하고 있어 오히려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대상선과 현대건설이 북한에 뒷돈을 댔다는 논란에 대해 정치권은 ‘송금경로’를 문제삼는 반면 현대측은 ‘돈의 사용처’를 제시하는 등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하지만 그 어느 쪽도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한나라당 의원들의 송금경로 주장은 어디까지나 ‘그런 제보가 있다.’는 설(說)일 뿐,송금서류 등 이를 뒷받침하는 물적 증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현대상선도 은행대출금의 사용처를 제시하고 있지만 사용처에 쓰인 돈이 산업은행에서 빌린 그 돈인지는 알 수 없는 형편이다.

따라서 이같은 소모적인 논쟁을 종식시키려면 돈의 ‘꼬리표’를 찾는 계좌추적밖에 해법이 없다는 게 금융권의 지배적인 견해다.금융권 관계자는 “당국이 자금흐름을 추적하지 않고서로 자신의 주장이 옳다는 양측만 지켜보는 것은 난센스”라고 꼬집었다.한나라당 의원들은 계좌추적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근영(李瑾榮) 금융감독위원장은 “설혹 현대상선이 산은에서 빌린 돈을 용도대로 쓰지 않았다고 해도 이는 분식회계에 해당되지 않으며 따라서 금감원으로서는 계좌추적 권한이 없다.”고 일축했다.하지만 금감원내부 관계자는 “계좌추적권은 꼭 분식회계 혐의가 있을 때만 발동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하고 “금융실명제법에 따르면 금감원은 은행의 자금흐름상 이상한 혐의가 나타나는 등 조사·감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발동할수 있다.”고 밝혔다.

고려대 이필상(李弼商) 경상대학장은 “대북지원 의혹은 국가적 차원의 중대사안인 만큼 정부가 정말 당당하다면 계좌추적권을 발동해 명명백백하게 자금 지원 과정을 밝혀야 한다.”면서 “이 문제를 법적으로 된다,안된다고 논란을 벌일 단계는 이미 지났다.”고 지적했다.



안미현 손정숙기자h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