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4900억원이 현대상선을 통해 북한에 비밀리에 지원됐다는 의혹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돼 파란이 일고 있다.대북 ‘퍼주기’지원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의혹의 진실 여부는 현 정권의 투명성과 도덕성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그럼에도 정부관계자가 “전혀 알지 못하는 일”이라고 일축하고,현대상선 역시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식의 해명을 하는 것은 의혹을 증폭시킬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한반도 주변은 북·일 관계가 급물살을 타고 있고,북·미간 대화도 본격화하려는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다.이처럼 중대한 시기에 이런 문제를 놓고 소모적인 논쟁을 벌인다면 남북관계 진전에 결코 도움이 될 수 없다.대북 비밀 지원설을 제기한 한나라당 측이나 정부,현대상선이 빠른시일 안에보다 명확한 자료와 소명을 통해 진상을 가려야 한다.
당사자들이 적극적인 의지만 보인다면 진실을 가리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본다.현대상선측은 남북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산업은행으로부터 4900억원을 대출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선박 건조용 차입금 상환,운항경비지급,기업어음 상환 등에 썼다고 한다.이같은 주장이 사실인지는 관련 기업,은행 등의 자료나 서류의 확인을 통해 얼마든지 가릴 수 있을 것이다.정부측도 마찬가지다.청와대의 대출 압력설에 대해서도 보다 설득력있는 해명을 해야 할 것이다.알 듯 모를 듯한 해명은 의혹만 부채질할 뿐이다.
우리는 이번 논란이 정부의 대북협상이나 대북교류의 자세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과거엔 정부 차원의 협상은 몰라도 민간 기업이나 단체들의 대북 교류에서도 한건주의식 실적을 올리기 위해 북한측과 뒷거래나 검은 흥정을 벌인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이는 당장 과실을 얻는 데는 도움이 될지는 몰라도,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폭넓은 남북교류와 협력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막후협상과 뒷거래의 효용성과는 별개로 사후 투명성을 요구하는 것도 같은 맥락일 것이다.
지금 한반도 주변은 북·일 관계가 급물살을 타고 있고,북·미간 대화도 본격화하려는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다.이처럼 중대한 시기에 이런 문제를 놓고 소모적인 논쟁을 벌인다면 남북관계 진전에 결코 도움이 될 수 없다.대북 비밀 지원설을 제기한 한나라당 측이나 정부,현대상선이 빠른시일 안에보다 명확한 자료와 소명을 통해 진상을 가려야 한다.
당사자들이 적극적인 의지만 보인다면 진실을 가리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본다.현대상선측은 남북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산업은행으로부터 4900억원을 대출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선박 건조용 차입금 상환,운항경비지급,기업어음 상환 등에 썼다고 한다.이같은 주장이 사실인지는 관련 기업,은행 등의 자료나 서류의 확인을 통해 얼마든지 가릴 수 있을 것이다.정부측도 마찬가지다.청와대의 대출 압력설에 대해서도 보다 설득력있는 해명을 해야 할 것이다.알 듯 모를 듯한 해명은 의혹만 부채질할 뿐이다.
우리는 이번 논란이 정부의 대북협상이나 대북교류의 자세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과거엔 정부 차원의 협상은 몰라도 민간 기업이나 단체들의 대북 교류에서도 한건주의식 실적을 올리기 위해 북한측과 뒷거래나 검은 흥정을 벌인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이는 당장 과실을 얻는 데는 도움이 될지는 몰라도,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폭넓은 남북교류와 협력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막후협상과 뒷거래의 효용성과는 별개로 사후 투명성을 요구하는 것도 같은 맥락일 것이다.
2002-09-2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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