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6일 ‘대북 퍼주기’ 논란과 관련,“현 정부들어 인도적 대북 지원은 미국의 절반도 되지 않고,일본보다 약간 더 많은 수준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북한에 대해 쌀과 비료,보건의료 등 인도적 지원이 시작된 지난 95년 이후 미국의 대북 지원금액은 모두 6억 1513만 달러로 가장 많았다.우리나라는 5억 1554만 달러로 뒤를 이었고,일본이 2억 5655만 달러 상당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현 정부가 들어선 98년 이후 미국은 5억4728만 달러,일본 2억55만달러를 각각 기록했다.이들 나라의 대북 지원은 최근 4년 동안 대부분 이뤄졌음을 알 수 있다.반면 현 정부의 대북 지원은 2억5382만 달러로 김영삼(金泳三) 정부 당시 대북 지원액인 2억6172만 달러에도 오히려 못미쳤다.

식량 지원 규모만을 봐도 비교가 된다.98년 이후 미국이 166만t의 식량을 북한에 지원한데 반해 일본은 60만t,우리 정부는 24만t에 불과했다.물론 지난달 경제협력추진위에서 합의한 것처럼 차관 형태로 쌀 40만t에 대한 수송이 시작되고 있긴 하지만 미국에 비해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같은 동포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지원임에도 다른 국가보다 못한 상황에서 ‘대북 퍼주기가 심각하다’는 비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다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은 지난 정부에 비해 대폭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95∼97년 사이 민간차원의 지원액은 2236만 달러에 불과했지만,98년부터 현재까지의 지원액은 1억6677만 달러로 8배 가까이 늘어났다.같은 기간 정부의 지원액이 오히려 줄어들었던 것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박록삼기자 youngt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