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 반체제 인사에게 정치 활동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강제추방하겠다고 한 사실이 드러났다.

중국 민주화운동가 쉬보(徐波·40)는 25일 체류연장 허가를 받으러 갔다가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난민실무자로부터 “정치운동을 계속하면 중국으로 강제추방하겠다.”는 ‘위협’을 수차례 받았다고 밝혔다.

해외중국민주연합 한국지부장인 쉬보는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출입국관리소 직원의 ‘강제추방’ 발언이 담긴 녹음테이프를 공개한뒤 “이는 한국정부의 국제인권과 난민정책에 대한 멸시이자 도전”이라고 주장했다.

외국인난민돕기모임 대표 최황규(崔晃奎·39) 목사는 “쉬보가 중국으로 추방당하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죽음뿐”이라며 “탈북자를 난민으로 보호하자고 중국에 촉구하면서 국내로 피신한 외국인 난민의 인권을 무시하는 것은 이중잣대”라고 비난했다.이에 대해 출입국관리소측은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난민인정신청이 불허된 쉬보의 경우 정치활동을 계속한다면 출국조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쉬보는 지난 99년 중국 체제를 비판하는 ‘붉은 파시스트’란 책을 출판하려다 한국으로 탈출,난민 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창수기자 g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