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예산이 10년 만에 축소돼 정부의 환경보전 의지가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5일 재경부의 2003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에 환경부로 배정된 예산은 1조 3850억원으로 올해 1조 4336억원보다 3.4%인 486억원이 삭감됐다.

환경부의 예산은 낙동강 페놀사건 직후인 93년 1887억원에서 95년 6729억원,97년 1조 802억원,99년 1조 1536억원,2001년 1조 4143억원 등으로 10년간 계속 증액돼 왔다.

분야별로 보면 중소도시나 농어촌 지역의 상하수도 예산이 줄어 전체 상하수도 예산이 올해 3299억원에서 내년에는 2432억원으로 무려 26.2%가 삭감됐다.이에 따라 식수난을 겪고 있는 지역의 정상적인 수돗물 공급이 지연될 수밖에 없게 됐다.또 강원도 속초와 화천·홍천,전북 무주,전남 완도와 진도,경남 고성과 진해 등 17개 지역에 건설하려던 식수전용 저수지 건설 계획도예산이 배정되지 않아 사업 자체가 백지화될 위기에 놓였다.분야별 오염물질을 억제하기 위한 연구개발을 포함한 환경정책부문예산도 올해 1928억원에서 내년 1780억원으로 7.7%나삭감돼 환경부가 의욕적으로 추진중인 기업의 오염방지시설 지원정책 등도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환경예산은 국민건강과 환경보전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10년간 증액돼 왔던 환경예산을 깎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유진상기자 js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