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언론에서 정부의 구조조정이 하위직 공무원과 비권력기관 위주로 이뤄졌으며,정무직 공무원은 되레 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또 정권 말기를 틈타 부처이기주의가 고개를 들면서 힘있는 기관의 입김이나 로비 등으로 정부개혁이 왜곡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런 지적들은 정부의 구조조정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없이 피상적인 통계를 근거로 부정적 측면만을 강조한 것으로 정부로서는 억울한 면이 적지 않다.

먼저 감축인력 중 하위직의 비율이 높은 것은 행정의 정보화 및 자동화 추진,청사시설 유지·관리기능의 민간위탁,우정·철도분야 구조조정 등의 결과로 하위직·기능직 공무원이 담당하던 업무가 구조조정의 주요 대상이 된 데서 기인한다.상위직의 감축비율이 낮으므로 하위직 위주로 구조조정이 추진됐다는 지적은 적절치 않다.

정부의 구조조정은 권력기관,비권력기관 구분없이 전 분야에 걸쳐 추진됐다.다만 국민들의 주요 관심사인 공교육을 활성화하고 국민생활의 안정과 국민의 권익을 신장하는 방향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교원·경찰·소방·공안 등의 분야는 오히려 인력이 부족해 정원이 늘었다.교육부·법무부·경찰청 등이 권력기관이어서 구조조정에서 제외된 것은 아니다.

현재 정부내 정무직 공무원은 106명으로 1997년(101명)에 비해 5명이 는 것은 사실이다.그러나 이는 민주화와 인권분야의 명예회복 및 국민의 권익신장을 위해 개혁 관련법을 제정해 국가인권위원회(4명),부패방지위원회(3명),방송위원회(4명),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1명) 등을 설치하면서 불가피하게 빚어진 결과다.

집권 말기 정원이 크게 늘어 작은 정부가 물건너 갔다는 지적도 사실과 다르다.정부는 9월 현재 구조조정 대상분야에서 총 2만 436명의 공무원을 감축,작은 정부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인력보강이 필요한 분야,즉 교원·경찰·소방·공안직 등에서 늘어난 정원 1만 8365명을 단순 합산해 구조조정이 미흡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부의 구조조정 내용과 취지를 왜곡하는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지난 4년간 지속해온 인력감축 기조를 유지하면서 정보기술(IT)·생명기술(BT) 등 첨단과학기술,국민건강 및 안전,사회복지분야 등은 계속적으로 보강할 계획이다.

김영호 행정자치부 행정관리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