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가 곳곳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경제불황기에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저금리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그러나 경제가 연간 6%대의 성장률을 지속하고 있고,시중에 풀려나간 과잉통화가 부동산 시장에 흘러들어 투기자금화하고 가계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득보다 실이 크다.우리는 필요 이상으로 과다 공급된 시중자금을 환수하는 것이 현시점에서 정책당국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책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은행이 어제 발표한 ‘2분기 가계신용 동향’에 따르면 가계대출 잔액은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폭증하고 있다.지난 6월말 현재 397조원으로 2·4분기 석달동안 무려 29조원이 늘었다.한달 평균 10조원 가까이 풀리고 있는 셈이다.이에 따라 증가율은 직전 분기 대비 8.0%,연율로 따지면 무려 32%에 이르고 있다.금리인상에 제동을 걸고 있는 재정경제부 당국자들도 통화신용정책이 방만하게 운용되고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정책당국자들은 돈을 풀면 경기가 더욱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그러나 그것은 환상이다.적정수준을 넘는 과다한 통화공급은 경기진작 효과보다는 각종 부작용만 양산하는 결과를 낳을 뿐이다.시중 과잉통화로 인한 부작용은 이미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다.과잉유동성이 부동산시장으로 몰리면서 부동산 거품을 촉발하고,이는 다시 ‘은행빚을 내서라도 아파트를 사는 것이 이익’이라는 투기심리를 유발하고 있다.저금리가 ‘가계대출 폭증 →부동산투기 가속화’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그 악순환의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금리를 단계적으로 올리는 길밖에 없다고 본다.

통화신용정책은 ‘적기(適期)대응’이 생명이다.때를 놓치면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가래로도 못막는’ 상황을 초래하게 된다.최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리 인상만이 시중 유동성을 흡수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이라고 말한 박승 한국은행 총재의 지적은 이같은 상황을 경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