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신의주를 홍콩식 자본주의 도시국가로 건설하려는 등 엄청난 실험을 하고 있다.이런 가운데 지난 24일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폐막된 제4차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는 ‘한반도 평화선언’을 채택,2차 남북정상회담과 북·미 대화를 촉구했다.

이에 반해 미국은 선제공격과 독자 행동을 핵심으로 한 새 안보전략을 발표하면서 북한을 ‘악의 축＋불량국가’로 다시 지정했다.부시 미 행정부는 북·일 정상회담의 결과에 대해서도 마뜩찮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한반도를 둘러싸고 일본,중국과 러시아,심지어 유럽까지도 남북 화해와 협력의 평화기류를 형성하고 있는데 유독 태평양 건너 미국발 기류는 여기에 제동을 거는 듯한 분위기다.

최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고이즈미 일본 총리와 가진 회담에서 일본인 납치문제를 시인·사과하고,과거사 청산과 경제협력방식에 있어서도 사실상 일본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했다.

마치 쫓기듯하는 북한의 이 같은 태도 변화는 어디에 연유하고 있을까.흔히들 북한이 경제적 한계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에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보고 있다.

외부의 원조가 없으면 버티기가 어려워 그동안 내세웠던 온갖 구호와 명분을 접고,실리 추구 쪽으로 선회했다고 보는 것이다.

이런 원인 분석과는 달리 미국이 ‘악의 축’국가에 강경노선을 유지하면서도 이라크와 북한을 각기 다르게 대응한 ‘차별화 전략’이 먹혀들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미국 입장에서 보면 석유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중동의 정치 지도를 재편할 필요가 있고,여기에 최대 걸림돌인 이라크의 후세인 체제를 붕괴시키는 것이 전략적 목표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반면 북한의 경우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요소만 제거된다면 김정일체제 유지에 대한 용인은 별 문제가 없다는 것이 부시 미 행정부의 속내라는 풀이다.

이런 미국의 메시지는 그동안 공개적으로도 비쳐졌고,간접 경로를 통해서도 북측에 전달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최근 두 차례나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주장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은 이라크는 이웃나라를 침략했으며 대량살상무기를 자국민과 이웃나라에 사용했기 때문에 북한과는 구별된다고 말한 바 있다.그는 지난 7월말에도 이라크와 달리 북한의 체제 변화는 원하지 않는다고 했는데,이는 북한 정권의 안위에 대한 미국의 언질과 다름이 없다고 보여진다.

어쨌든 김정일 위원장의 ‘통 큰’변혁의 결단 배경에는 한·일 정상의 대북 화해 공조도 중요한 몫을 했겠지만,그동안 대북포용정책에 엇박자를 놓던 미국의 ‘강경 노선 속의 차별화’전략이 약효를 발휘했다는 분석은 곱씹을 맛이 있다.

이제 한반도 화해·평화의 가까운 장래는 북·미 관계 변화에 크게 좌우될 것 같다.북·미 대화는 주변에서 분위기를 돋운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동북아 평화 체제를 구축하자는 캠페인 같은 구호나 구름 잡는 식의 총론적 접근은 더 이상 해법이 안 된다.각론으로 들어가야 한다.

미국이 북한에 요구하는 각론은 테러 집단과 연계될 수 있는 대량살상무기개발 및 확산의 포기다.구체적으로는 핵 투명성 입증과 미사일 수출 금지다.북한이 미국에 요구하는 각론은 체제와 국제 자본의 유입을 보장해주고,‘무기 포기’에따른 보상이다.그런 점에서 미국은 ‘선제 공격’같은 소리는 거둬들여야 한다.북한도 과거 핵 협상처럼 ‘벼랑 끝’전술로 뭘 얻어내겠다는 낡은 생각을 떨쳐버려야 한다.

미국은 ‘21세기 로마 제국’같은 오만과 독선을 버리고,북한은 신의주 특구를 만들었다고 해서 국제 안전장치가 없는데 외국 자본과 기술이 들어올 것이라는 착각을 버려야 한다.우리는 남북화해 정책을 일관되게 추구해야 하지만 조급할 필요는 없다.한반도 평화 정책은 현 정권에서 완결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정권에서도 계승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경형/ 논설위원실장 kh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