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5일 재정경제위와 국방위 등 12개 상임위를 속개,소관 부처 및 산하기관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계속했다.

◇재경위-수출입은행에 대한 국감에서는 금강산관광 경비지원 문제와 현대그룹 지원 문제가 쟁점이 됐다.

한나라당 이한구(李漢久) 의원은 “금강산관광 지원을 위해 관광공사에 대한 대출조건을 바꿔 연 1%에 불과한 특혜금리로 (사실상)초특혜 무상지원을 하고 있다.”면서 “언제 이뤄질지 모르는 관광특구 및 육로관광을 전제로 현대의 금강산사업에 국민혈세 900억원을 지원하느냐.”고 따졌다.

그는 또 “지난 7월말 현재 남북협력기금을 통한 지원금 1조 6747억원의 87.2%인 1조 4601억원이 김대중(金大中) 정권들어 집행됐다.”면서 “이런데도 ‘퍼주기식 대북지원’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 안택수(安澤秀) 의원은 “지난달 말 현재 수출입은행의 총 여신 5조 9813억원 중 현대중공업의 비중은 51.7%”라면서 “현대중공업에 (대출해)주라고 어디서 특별 오더(명령)가 떨어진 게 틀림없다.”고 주장했다.

이영회(李永檜) 수출입은행장은 “정부가 관광공사에 대한 대출조건을 변경하기로 결의했기 때문에 바꾼 것”이라며 “최근 현대중공업의 수출이 늘어 대출금도 늘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위-해군본부에 대한 국감에서는 지난 6월 서해교전 사태와 관련,해군의 허술한 대응조치 등이 도마에 올랐다.

한나라당 강창희(姜昌熙) 의원은 “해군은 서해교전으로 실종된 한상국 중사가 침몰된 고속정 안에 있는 것으로 판단했음에도 8월5일에서야 수색작업 투입을 결정했다.”면서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군이 수색작업을 제대로 실시하지 못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같은 당 박세환(朴世煥) 의원은 “군 정보부대에서는 서해교전 이전부터 북한의 도발침투 가능성을 예고해 왔다.”며 “그럼에도 해군이 고속정,초계함 등을 전진 배치하지 않은 것은 월드컵 기간 중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 했던 탓이 아니냐.”고 따졌다.

민주당 김기재(金杞載) 의원은 “서해교전을 계기로 북한의 도발 징후에 대한 정보능력을 더욱 강화시킬 필요가 있음이 확인됐다.”고 전제,“그럼에도 지난 8월 탈북자를 태운 20t급 어선이 인천 앞바다에 들어올 때까지 해군이 모르고 있었던 것은 문제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곽태헌 오석영기자 ti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