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가 부활된 지 11년이 지났고,민선 자치단체장도 3기째를 맞았다.지방자치의 궁극적 목적은 지역주민의 참여 하에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지방행정을 펼쳐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오늘날과 같은 세계화·지방화 시대에는 지방자치제를 강화,지방의 성장 잠재력을 개발하고 활성화해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국가발전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 현실을 감안할 때 분권화를 이룩해 지방에 의한 지방의 발전을 추구하기는 하되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중앙정부의 조정 노력도 함께 도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전국 차원에서 인구 및 산업 집중으로 인해 심화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을 수도권내 지자체만의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서울 강남·북간 균형발전도 서울시의 모든 역량을 투입,한시 바삐 추진해야 할 과제다.이 문제는 마침 이명박 서울시장의 주된 선거공약이고 강남·북간 격차를 줄여나가는 지역균형 발전이 민선3기 시정 4개년 계획의 핵심이 될 것이라는 의지 표명도 있어 기대가 크다.서울시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관련 사항들에 대한 자주입법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것이다.

사실 강남·북 자치구간 재정력,도시기반시설,주거환경,교육여건들의 격차는 같은 서울시민으로서 상대적 박탈감과 위화감을 느낄 정도임은 주지의 사실이다.자치구의 재정충실도를 나타내는 기준재정수요 충족도는 강남구가 211.7%이고 강북구는 31.3%로 6.7배 이상 차이가 난다.교육·문화시설과 주거여건 등의 격차에 이어 최근에는 부동산 이상과열 현상까지 겹치면서 강북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같은 강남·북간 이질화 현상을 해소하지 않고는 자치구간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이고,서울시의 균형발전은 불가능하다.연말까지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균형발전특별조례’의 제정에 발맞춰 서울시의회도 가칭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적극 호응하려고 한다.서울시와 자치구가 함께 강남·북간 균형발전과 자치구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강력히 추진해야 한다.

박주웅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