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승우(張丞玗)기획예산처 장관은 24일 내년 예산안과 관련, “태풍 ‘루사’피해복구를 위해 대규모 추경을 편성함에 따라 재정여건이 어려워졌지만 당초 계획대로 내년에는 균형예산을 회복하도록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다음은 일문일답.

◇내년도 경제 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전망은.

경제성장률은 6% 내외를 전제로 예산을 짰다.물가는 정부가 2∼3%를 상정하고 있으나 최근 국제유가 급등 등 여건이 좋지 않아 물가상승률은 3% 가까운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내년 예산을 긴축으로 봐야 하나.

내년 예산은 ‘긴축’이 아니라 ‘중립’기조로 편성했다.대규모 추경 편성으로 내년 예산규모가 당초 계획보다 다소 줄었지만 추경을 제외한 올해 본예산과 비교하면 5.5% 늘어난 수준이다.물가를 감안한 경상성장률 8∼9%에 비춰 낮은 것이 아니다.외형으로 보면 긴축일지 몰라도 전체적으로 보면 중립예산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올 4·4분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지출되는 재해대책비 9조원의 효과도 감안해야 한다.

◇세수여건이 어려운 상태에서 균형재정 목표를 연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내년 세외수입이 크지 않은 가운데 대규모 추경 때문에 올해 지출규모가 커졌다.여기에 내년 예산마저 크게 늘어나면 국민부담이 지나치게 가중될 우려가 있다.조세부담률도 금년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등 국민부담을 줄이는 데 역점을 뒀다.

◇남북협력기금 출연규모가 올해 4900억원에서 내년에는 3000억원으로 줄어든 이유는.

올 연말 기준 남북협력기금의 재원이 4300억원에 달해 쌀 지원과 경의선 등 철도·도로 연결 등 최근 경추위에서 확정된 사업을 포함한 제반 수요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기 때문이다.

◇쌀 공급과잉에도 관련 예산이 늘어난 이유는.

올해 과잉재고를 처분하지 못한 상태에서 농협창고의 재고미 보유비용 지원 등에 따른 양곡관리특별회계 적자보전이 늘어나 불가피하다.그러나 경지정리 등 쌀 증산을 촉진하는 투자는 내년부터 축소된다.

◇국방비 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축소됐는데.

국내총생산(GDP)대비 국방비 비중이 올해 2.75%에서 내년 2.71%로 다소 떨어지나 규모는 올해 16조 4000억원에서 내년 17조 4000억원으로 늘어난다.증가율도 작년과 올해 6.3%였지만 내년에는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도 6.4%로 늘렸다.

◇공무원 봉급을 5.5% 올리는 이유는.

공무원 보수를 2004년까지 민간 중견기업 수준으로 올린다는 방침에 따라 올해는 민간기업의 96.8%,내년에는 98.4%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었다.이를 위해서는 내년 공무원 보수를 6% 이상 올려야 하지만 수해와 관련한 고통분담 차원에서 다소 낮은 수준으로 억제한 것이다.

◇이공계 출신의 유학지원에 대해 논란이 있는데.

당초 매년 1000명을 선발해 해외유학을 지원하기로 했으나 해외 인력유출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해외유학 지원규모를 300명으로 줄이고 나머지 700명은 국내 학위취득자 지원과 공동연구 지원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함혜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