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법(제조물책임법)이 시행 3개월째를 맞아 소비자 신고가 늘면서 서서히 그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23일 업종별 PL분쟁조정센터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제조물 피해와 관련된 상담·분쟁은 모두 544건으로 조사됐다.또 중소기업청의 전국 12개 지역 PL상담실 접수건수도 1500건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대기업들은 법률전문가를 충원하거나 직원들의 PL법 교육을 강화하는 등 사고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중소기업도 PL단체보험 가입을 서두르며 뒤늦게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피해신고 급증-전자산업진흥회의 PL상담센터에는 지난 7월 개소이후 지금까지 65건의 상담이 접수됐다.이 가운데 PL법 적용대상(제품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해 신체상이나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경우)은 5건으로 집계됐다.
전기제품,식품 PL상담센터에도 최근 상담건수가 급속히 늘어 각각 150여건이 접수됐다.
상담내용도 PL법 내용 문의에서부터 제품하자에 따른 사고,품질 클레임 등 기업경영에 부담을 주는 내용이 점차 늘고있는 추세다.
전자제품 PL상담센터 관계자는 “아직까지 소비자와 제조업체간 상대교섭을 통해 대부분 합의에 이르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분쟁심의로 넘어가는 사례도 속속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업,“미리 미리 준비하자.”-삼성전자는 PL교육 프로그램과 PL운영위원회를 사업장별로 운영중이다.또 신모델 개발시 상품기획에서부터 양산에 이르기까지 전공정을 PLP(결함 예방) 승인제를 실시하고 있다.
SK는 계열사별로 PL전담팀을 구성했다.인력충원 뿐만 아니라 예산확대,직원교육도 강화했다.관계자는 “PL사고는 한번 발생하면 기업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미리 대비하는 것이 최선”이라며 “지난해 하반기부터 수시로 PL법이 경영에 미치는 파장을 계열사별로 전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현대모비스도 지난 6일부터 임원 특강을 통해 직원들에게 PL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중소기업도 PL법 대책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 따르면 PL단체보험 가입건수가 지난달 434건으로 지난 5월의 30건보다 무려 14배나 늘었다.금액으로는 3억 8000만원에서 8억 8000만원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중소기협 관계자는 “보험에 가입한 기업들이 아직 소수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PL공제를 통해 손해배상액이 속속 드러나면 보험가입 기업들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라고 밝혔다.
김경두기자 golders@
23일 업종별 PL분쟁조정센터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제조물 피해와 관련된 상담·분쟁은 모두 544건으로 조사됐다.또 중소기업청의 전국 12개 지역 PL상담실 접수건수도 1500건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대기업들은 법률전문가를 충원하거나 직원들의 PL법 교육을 강화하는 등 사고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중소기업도 PL단체보험 가입을 서두르며 뒤늦게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피해신고 급증-전자산업진흥회의 PL상담센터에는 지난 7월 개소이후 지금까지 65건의 상담이 접수됐다.이 가운데 PL법 적용대상(제품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해 신체상이나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경우)은 5건으로 집계됐다.
전기제품,식품 PL상담센터에도 최근 상담건수가 급속히 늘어 각각 150여건이 접수됐다.
상담내용도 PL법 내용 문의에서부터 제품하자에 따른 사고,품질 클레임 등 기업경영에 부담을 주는 내용이 점차 늘고있는 추세다.
전자제품 PL상담센터 관계자는 “아직까지 소비자와 제조업체간 상대교섭을 통해 대부분 합의에 이르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분쟁심의로 넘어가는 사례도 속속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업,“미리 미리 준비하자.”-삼성전자는 PL교육 프로그램과 PL운영위원회를 사업장별로 운영중이다.또 신모델 개발시 상품기획에서부터 양산에 이르기까지 전공정을 PLP(결함 예방) 승인제를 실시하고 있다.
SK는 계열사별로 PL전담팀을 구성했다.인력충원 뿐만 아니라 예산확대,직원교육도 강화했다.관계자는 “PL사고는 한번 발생하면 기업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미리 대비하는 것이 최선”이라며 “지난해 하반기부터 수시로 PL법이 경영에 미치는 파장을 계열사별로 전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현대모비스도 지난 6일부터 임원 특강을 통해 직원들에게 PL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중소기업도 PL법 대책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 따르면 PL단체보험 가입건수가 지난달 434건으로 지난 5월의 30건보다 무려 14배나 늘었다.금액으로는 3억 8000만원에서 8억 8000만원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중소기협 관계자는 “보험에 가입한 기업들이 아직 소수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PL공제를 통해 손해배상액이 속속 드러나면 보험가입 기업들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라고 밝혔다.
김경두기자 golders@
2002-09-2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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