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자본주의체제 도입을 본격화하는 획기적 조치들을 잇달아 발표함에 따라 정부와 우리 기업들의 발빠른 대응이 요구된다.

지난 21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이달 12일 신의주 특별행정구에 독자적인 입법·행정·사법권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 ‘신의주특구 기본법’을 채택했다.신의주특구는 중국의 홍콩과 비슷한 수준의 자치권을 줘 자본주의의 실험장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신의주특구는 신의주시와 의주군 흥남리,염주군의 다사노동자지구,철산군금산리 등 1개 시 3개 군에 걸쳐 있다.기본법에 따르면 북한은 특구의 법률제도를 향후 50년간 개정하지 않기로 했으며,신의주특구는 여권도 자체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특히 특구를 국제적 금융·무역·상업·공업·첨단과학·오락·관광지구로 조성하는 한편 오는 2052년 12월31일까지 토지의 개발·이용·관리권을 부여해 투자장려 및 기업활동 여건을 보장토록 했다.

이와 함께 신의주특구에 국회격인 ‘입법회의’를 별도로 둬 특구 주민은 물론 외국인에게도 피선거권을 주기로 했다.신의주특구를 대표하는 ‘장관’은 입법회의 결정과 특구 지시를 공포하고,특구의 행정집행기관인 행정부 성원(공무원) 및 구(區) 검찰소장에 대한 임면권을 갖게 된다.

이밖에 기본법은 신의주특구의 구장(區章)과 구기(區旗)를 자체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오승렬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22일 “특구 기본법은 신의주에 영사권을 주는 등 중국의 특구보다 오히려 앞선 조치”라고 평가했다.

김연철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신의주특구는 화교자본 유치가 1차 목표로 보이지만 경의선이 연결되면 남한 자본도 적극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관건은 세법과 노동력 제공 부분인데 북측의 전향적 자세를 감안하면 투자유치를 위한 파격적인 추가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종석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신의주특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유로운 경제활동보장,값싼 양질의 노동력 공급,인프라 구축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한편 북한은 신의주특구 일대에 3ｍ 높이의 울타리를 올해 들어 설치하기 시작한것으로 알려졌다.북한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은 “북한 당국은 지난해 남신의주 일대 주민들을 신의주특구로 이주하도록 한 데 이어 올해 들어 신의주특구 일대에 울타리를 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박록삼기자 youngt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