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후 가속도를 붙여 온 공기업 민영화 작업이 안팎의 반발과 절차상의 문제 등으로 주춤한 가운데 공기업을 민영화하기보다는 먼저 경영 개선에 주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김균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발간된 계간지 ‘비평’가을호에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비판적인 생각’이라는 글을 올렸다.김 교수는 “공기업 민영화의 문제는 우리가 어떤 공공영역을 갖기를 원하는가,또 궁극적으로 무엇이 좋은 사회인가라는 가치판단에 대한사회적 합의의 문제”라면서 “일차적인 경영개선 노력만으로 공기업 개혁이 불가능할 때 비로소 민영화가 정책적 고려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민영화가 공기업 개혁의 유일한 방안은 아니다.공기업의 비효율성은 많은 경우 낙하산 인사나 정치권과 관료들의 부당한 경영간섭같은 요인 때문”이라는 김 교수의 기고문을 요약,정리한다.

그동안 발빠르게 추진돼 온 공기업 민영화는,필연적으로 동반할 수밖에 없는 구조조정에 대한 노조 등 여러 이해관계자 집단의 반발과 저항 때문에 단호하고 빠르게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측면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이런 이유 때문에 그간의 공기업 민영화가 철저한 타당성 검토와 정당한 사회적 합의 절차를 거치지 못한 것은 문제다.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민영화정책의 가장 큰 잘못은 공기업 개혁은 곧 공기업 민영화라는 등식 내지는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있다는 점이다.

민영화는 공기업이 제공하는 공공재화와 서비스를 시장으로 넘긴다는 점에서 많은 경우 공공영역의 축소를 의미하는 만큼 경제성·효율성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공공부문은 그 속성상 비효율적이지만 시장은 효율적이어서 공기업을 효율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민영화가 유일한,또는 가장 유력한 대안이라는 정부와 민영화론자들의 주장도 기본적으로는 옳다.

그러나 IMF이후 신자유주의적 개혁으로 말미암아 시장 과잉의 심각한 폐해아래 놓여 있는 한국 사회가,공기업마저 시장의 몫으로 돌려 공공 영역을 축소하는 선택을 해야 하는 필연성이 무엇인지는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유럽의 경우 영국은 대처 정권때부터 대대적인 민영화에 착수해 통신 전력 철도 석탄 가스 자동차 항공 체신 등을 전면 혹은 부분적으로 민영화했으나 사회민주주의적 전통이 강한 유럽 대륙의 경우는 영국과 달리 공공성을 지나치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양하고 신중하게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유럽의 민영화 사례는 시장주의적 개혁과 적자 재정을 극복하기 위해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으로,우리와는 분명히 경우가 다르다.

우리의 경우 일반적으로 박정희 시대 이후의 경제발전 모형이 국가 주도적이었다는 사실 때문에 공기업 부문의 비중이 높을 것으로 생각하기 쉬우나,유럽이나 다른 개발도상국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그 비중이 낮으며,공기업 경영이 전반적으로 방만하고 비효율적었던 것은 사실이지만,그 정도가 경제 전체에 큰 부담을 줄 정도로 심각한 것은 아니다.

우리사회의 공공영역은 대단히 빈약한데도 IMF이후 밀어닥친 신자유주의의 힘이 공공영역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철도 전력 우편 등과 같은 필수적 공공서비스의 민영화 추진은이런 신자유주의의 직접적인 영향에 기인한다.

이런 점에서 정부가 주도하는 공기업 개혁은 그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민영화의 추진 속도와 강도 측면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다.

우리의 경우 엄밀한 경제 및 정책효과 분석이라는 합리성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민간에 내다팔기만 하면 그 다음은 시장경쟁의 규율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시장 효율성에 관한 환상이 공기업 개혁정책을 이끌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공기업 민영화는 세계적인 추세이자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이미 1980년대부터 추진해 온 뚜렷한 추세이지만 민영화가 곧 공기업 개혁일 수는 없다.

정리 심재억기자 jesh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