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재경·국방·건교 등 12개 상임위별로 24개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 등을 대상으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각종 정책의 난맥상을 파헤치는 한면 이른바 병풍 등 쟁점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방위-이날 병무청 국정감사는 시종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대통령후보 두 아들의 병적기록표에 대한 여야간 의혹 공방으로 얼룩졌다.특히 김대업(金大業)씨는 국감장 방청 신청이 무산되자 병무청 앞에서 철저한 병역수사를 촉구하는 유인물을 배포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민주당 이낙연(李洛淵) 대변인은 “1973∼97년 세 차례에 걸쳐 특수층 자녀 병역특별관리제도가 시행됐는데 당시 대법관 두 아들의 병적기록표에는 규정과 달리 견출지 등이 부착되지 않았으며,특히 장남 정연(正淵)씨 병적기록표 작성자인 종로구청 장모씨의 글씨체가 아니어서 조작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강창성(姜昌成) 의원은 “정연씨와 수연씨가 병역면제를 받은 것은 각각 91년 2월과 90년 1월로 이 제도가 시행되지 않았을 때”라고해명했다.

양당 의원들은 양심적병역거부자 문제와 산업기능요원 특례제도에 대해선 한목소리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행자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감에서는 최근 선관위가 국회에 제출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과 민주당의 병역비리 근절을 위한 1000만명 서명운동 등이 논란거리로 등장했다.

한나라당 박종희(朴鍾熙) 의원은 “개정의견 가운데 후보자 기탁금을 5억원에서 20억원으로 올리도록 한 것은 돈으로 피선거권을 제한하겠다는 것이고,후보자 거리연설회 폐지로 현장 사정을 모른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확성장치없는 거리연설만 허용하기로 하는 등 갈팡질팡했다.”며 선관위측을 비판했다.

민주당 송석찬(宋錫^^) 의원도 “후보자 난립을 막기 위해서는 기탁금 인상보다 추천 요건을 강화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지적한 뒤 “선거방송연설토론위원회 주관으로 방송토론회를 실시할 경우 공정성 시비가 일 것이 분명하고 일부 출마자들의 토론 참여를 제한할 경우 불공정 편파 시비까지 제기될 텐데 이에 대한 대책이 뭐냐.”고 따져물었다.

한편 윤경식(尹景湜) 의원 등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질의에서 “민주당이 당사 안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벌이고 있는 병역비리 근절을 위한 1000만명 서명운동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며 선관위측에 단속을 요구했다.중앙선관위 임좌순(任左淳) 사무총장은 이에 대해 “특정인에 대한 지지 비방으로 보기 힘든 데다 서명도 당내에 국한돼 있어 현재로선 불법으로 보기 어렵다.”고 답했다.

◆복지위-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진흥원의 높은 이직률과 연구중단에 따른 예산낭비 문제 등이 도마에 올랐다.

복지위는 이날 참조가격제와 관련,이태복(李泰馥) 전 보건복지부장관 등 11명을 증인으로 채택했으나,한나라당측이 의약분업 평가명목으로 이 전 장관외에도 차흥봉(車興奉) 최선정(崔善政) 김원길(金元吉) 전 장관의 증인채택을 요구하자 민주당측은 “이회창 대통령후보도 부르자.”고 응수하는 바람에 진통을 겪기도 했다.

한나라당 윤여준(尹汝雋) 의원은 “보건산업진흥원이 지원하는 연구과제중 지난 2000년부터지난 6월까지 19개가 중단,총지원비 32억 9700만원중 3%인 1억 455만원만 회수되고 나머지는 온데간데 없다.”면서 “진흥원은 지난 99년에도 13개 과제 중단으로 8억 5000만원을 낭비,지적을 받았는데 시정이 안되는 이유가 뭐냐.”고 추궁했다.

민주당 최영희(崔榮熙) 의원은 “지난 2000년 10%였던 진흥원 직원들의 이직률이 지난해에는 12.5%로 높아졌고 올 상반기에도 11.5%에 달한다.”면서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경운 조승진 홍원상기자 kkwoon@